예비역 대장등 71명 “작전권 논의 다음 정권에 넘겨라”

합동참모본부 의장, 육해공군 참모총장 등을 지낸 예비역 장성들이 31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 재향군인회관에서 전시작전통제권 단독행사를 차기 정권으로 미루라는 성명을 채택하기에 앞서 국민의례에서 거수경례를 하고 있다. 강병기 기자

합동참모본부 의장과 육해공군 참모총장,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 등을 지낸 예비역 대장 63명과 해병대 사령관을 지낸 예비역 중장 8명 등 71명은 31일 전시작전통제권의 환수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대정부 성명서를 발표했다.

지난달 역대 국방부 장관 13명이 전시작전권 환수 반대 성명을 발표한 데 이어 군 수뇌부였던 4성 장군 출신들이 정부의 안보정책을 비판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한 것은 창군 이래 처음이다.

참석자들은 이 성명에서 “노무현 정권은 누구도 이해하지 못하는 ‘자주’라는 황당한 명분을 내세워 전시작전권 단독행사(환수)가 마치 일제에 빼앗겼던 주권을 되찾는 독립운동인 것처럼 국민을 선동 현혹하고 있다”며 “국가 운명이 걸린 문제를 북한이 간절히 바라는 방향으로 진행시키고 있는 듯한 데 대해 경악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노 대통령이 ‘당장 전시작전권을 환수하더라도 괜찮다’며 실현 불가능한 얘기를 국민에게 태연히 말하는 데 대해 우려를 넘어 심한 분노를 느낀다”며 “이 중대한 문제의 처리를 다음 정권으로 미뤄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미사일 발사에 이어 북한의 핵실험 준비설로 안보 위기가 고조되는 시점에서 전시작전권을 환수하면 세계 최고의 대북 억지력을 갖춘 한미연합사가 해체돼 안보 불안이 커지고 경제도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것이 자명하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전시작전권의 단독행사와 국방개혁을 위해 국민 1인당 2020년까지 1250만 원의 국방비를 부담해야 하고 미국 요구로 방위비 분담금도 매년 1700억 원 늘게 됐다”며 “대통령의 자주국방 타령에 국민이 엄청난 재정적 추가 부담을 지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예비역 장성들은 “전시작전권 환수를 계속 추진할 경우 이달 한미정상회담과 10월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원칙적 합의를 하되 환수 시기는 확정하지 말고, 정략적 이유로 논의하지 않는다는 조건하에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윤상호 기자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