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역장성들 ＂전시작전권 차기정권으로 미뤄라＂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문제를 차기 정권으로 미뤄라."

국방장관과 합참의장, 육·해·공군 참모총장 등을 지낸 예비역대장 70여명이 모여 한반도 전시 작전권 환수 문제를 현정부에서 더 이상 추진하지 말고 차기정권으로 미뤄줄 것 강력히 촉구했다.

김성은, 이상훈 전 국방장관 등은 31일 서울 잠실 재향군인회관에서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올해 정기국회와 내년 대선 과정에서 국민들의 의견이 자동적으로 결집될 것이므로 이 중대한 문제에 대한 처리를 다음 정권으로 미뤄줄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전시 작전권 문제로 일부 전직 국방장관들이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지만 국방장관과 합참의장, 육·해·공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등을 지낸 예비역 장성들이 집단적으로 안보문제에 대해 의견을 내놓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그러나 이들은 부득이 전시 작전권 환수를 계속 추진할 경우 △9월 정상회담과 10월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단독행사 시기를 확정하지 말고 △정치적이고 정략적인 계산과 이유로 논의하거나 시행하지 않는다는 조건 아래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현 정권에서 국가의 존망과 관련한 중대한 안보문제를, 누구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자주'라는 명분을 내걸고 졸속으로 추진하는 것을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예비역들은 "국민들도 이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저희가 드리는 충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지금은 '침묵하는 우국보다 행동하는 애국'이 더욱 절실한 때임을 각별히 유념해야 한다"면서 "미국 정부도 안보를 걱정하는 대다수 국민들이 반대하고 있고 오직 국민의 지지도가 낮은 노무현 대통령과 현정부의 의견에 불과한 것임을 주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미국 정부가 노무현 정부의 일방적인 요구에 순순히 응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북한의 대남 적화 전략에 말려들게 될 위험성이 크다고 생각된다"며 "이 중대한 문제에 대해 절대로 성급한 결정을 내리지 말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이들은 강조했다.

이어 예비역들은 "국방개혁 2020 계획에 따라 2020년까지 국민들이 부담해야 할 국방비는 1인당 총 1250만원에 이른다"며 "앞으로 15년간 소위 자주국방을 달성하기 위해 4인 가족 기준으로 할 때 한 가구당 5000만 원의 세금을 내야하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럼즈펠드 미국 국방장관이 방위비분담 비율을 공평하게(50%) 분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이로 인해 우리의 방위비 분담금이 당장 연 1700억 원이 늘게 됐다"고 설명했다.

예비역들은 "2012년을 목표로 했던 계획이 3년 앞당겨질 경우 정부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국민 앞에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성하운기자 haw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