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2030 보고서’…1100조 돈은 어디서 ‘공허한 청사진’

《정부는 30일 “한국이 2010년대에 선진국에 진입하고 2020년대에 세계 일류국가로 도약해 2030년에는 ‘삶의 질’ 세계 10위에 오른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그러나 이를 위해 2030년까지 추가로 필요한 1100조 원 이상의 재원(財源)을 마련할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못한 데다 성장 동력 확충에 필요한 과제도 미흡해 현실성이 낮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야당은 물론 여당 일각과 학계, 시민단체에서도 민생의 어려움이 심각한 가운데 나온 ‘장밋빛 복지국가 구상’에 대한 비판이 만만찮다. 》

장병완 기획예산처 장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주재한 ‘비전 2030 보고회의’에서 ‘비전 2030-함께 가는 희망 한국’이란 보고서를 발표했다.

정부는 이 보고서에서 한국이 성장과 복지의 동반성장을 위한 50개 과제를 제대로 추진하면 2030년에는 1인당 국민소득 4만9000달러, 삶의 질 세계 10위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복지 분야 재정의 비중이 2005년 25.2%에서 2030년 약 40%까지 높아져 복지수준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이 비전을 실현하는 데 2006∼2010년 4조 원, 2011∼2030년 1096조 원 등 최소 1100조 원이 필요하며 세금을 더 걷지 않고 국채발행으로만 충당하면 재원 규모가 이자를 합해 1600조 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밝혔다.

예산처 당국자는 “1100조 원은 물가상승을 고려하지 않은 경상가격으로 현재가치로는 400조 원 정도”라고 말했다. 정부 설명대로라면 올해부터 2030년까지 국민 한 사람당 매년 최소 33만 원(현재가치 기준)씩을 더 부담해야 한다.

노 대통령은 “2010년까지는 제도 개혁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추가 재원 조달은 없다”면서도 “2011년 이후 추가 재원 마련의 구체적 방안은 국민과 협의해 앞으로 논의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전재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현 정부 들어 국가부채가 크게 늘었는데 2010년까지 증세(增稅) 없이 복지를 늘리는 것은 불가능하다”면서 “정부가 용역 비용 10억 원을 들여 ‘천국’을 그렸지만 그곳에 가는 방법과 길은 제시돼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열린우리당의 한 중진 의원은 “비전의 취지에는 대체로 공감하지만 내년 대선을 앞두고 소모적 증세 논란으로 번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바른사회시민회의 전희경 정책실장은 “정부가 당위(當爲)에 가까운 청사진을 정권 말기에 발표한다고 제대로 추진이나 할 수 있겠느냐”고 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김태현 사회정책국장은 “문제의식은 맞지만 구체화할 정책이 없다면 불필요한 논란만 다시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중현 기자 sanjuck@donga.com

이승헌 기자 ddr@donga.com

정연욱 기자 jyw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