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국가생존전략 제시 없이 ‘北과거’ 용서하자는 건가

노무현 대통령은 어제 광복절 경축사에서 “동북아지역의 평화와 협력질서를 위협하는 패권(覇權)주의를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옳은 지적이다. 노 대통령이 특정 국가를 적시한 것은 아니지만 경제대국으로 커 가는 중국과 군사대국을 노리는 일본이 장차 패권 경쟁으로 치닫게 되면 동북아의 평화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것은 주변국들의 공통된 우려다.

그러나 노 대통령은 정작 중-일 사이에 낀 데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까지 이고 사는 대한민국의 생존전략은 제대로 밝히지 못했다. 자주국방의 중요성만 강조하고, 북한의 과거를 용서하자는 말이 앞섰다. 앞뒤가 바뀐 느낌이다. 패권주의를 경계한다면 마땅히 이에 대한 방책도 제시했어야 옳다.

노 대통령은 대신 전시(戰時)작전통제권 ‘환수’를 거듭 강조했다. “나라의 주권(主權)을 바로 세우는 일이며 국군통수권에 관한 헌법정신에 맞지 않는 비정상적 상태를 바로잡는 일”이라는 것이다. 논리의 비약일 뿐 아니라 안보 현실과도 맞지 않는 말이다.

작전권 문제는 주권국가 간 상호방위를 위한 협약(協約)일 뿐, 주권을 뺏고 빼앗기는 문제가 아니다. 더구나 핵과 미사일 카드로 위협하는 북, 패권 경쟁을 우려케 하는 중-일 사이에서 살아가려면 한미동맹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 다수 국민의 생각이다.

북한의 과거사에 대해 노 대통령은 “넓은 마음과 긴 시야로 용서하자”고 말했다. 용서는 자기반성이 전제돼야 한다. 북한은 6·25전쟁을 일으켜 200만 명의 사상자를 내고도 전범(戰犯)임을 부인하고 공식 사과한 적이 없다. 숱한 도발과 납치를 자행했지만 제대로 시인하고 반성한 적이 없다. 핵 개발과 미사일 발사로 한반도와 동북아 안정을 깨고 일본의 군비(軍備) 증강에 결정적 명분을 제공하기까지 했다. 이런 점에 대해 대통령이 따끔한 지적 한마디 없이 용서하자고 했으니 국민과 관련국들이 이를 수긍하겠는가. 이러니 “남북정상회담을 의식한 메시지”라는 해석까지 나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