黨政 ‘국가채무’ 딴 목소리

최근 부동산 정책을 놓고 미묘한 의견 차를 드러낸 정부와 여당이 국가채무에 대해서도 이견을 보이고 있다.

열린우리당 전략기획위원장인 이목희 의원과 재정경제부 이철환 국고국장은 최근 국회 예산정책처의 계간지 ‘예산춘추’가 마련한 ‘국가채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특집란에 상반된 시각의 글을 실었다.

이 국장은 “지난해 말 국가채무는 국내총생산(GDP)의 30.7%인 248조 원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치인 76.9%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라며 국가채무 급증에 대해 낙관론을 폈다.

그는 “국가채무가 최근 3년간 114조4000억 원 늘었지만 1997년 외환위기 이후 투입된 공적자금 손실 보전분 등을 빼면 국민이 부담해야 하는 ‘적자성 채무’는 16조 원 증가에 그쳤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 의원은 “이대로 가면 2007년에는 국가채무가 300조 원에 이를 것”이라며 “특히 국민연금의 경우 ‘미래 부채’인 책임준비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만큼 결국 국고에서 끌어올 수밖에 없다”며 다른 목소리를 냈다.

그는 “현재 61%인 국민건강보험의 의료비 보장비율이 이르면 내년부터 80% 수준으로 높아질 텐데 지난해에만 건강보험에 3조7000억 원이 지원됐다”며 “국가채무가 늘어나는 것을 차단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 국장은 “복지비용 증가 등의 여건을 감안할 때 국가채무의 절대금액 자체는 당분간 늘어나겠지만 이는 국민경제 규모가 커지는 데 따른 당연한 현상”이라고 맞받았다.

이승헌 기자 dd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