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의 경제지원에 감사하라?…한국에 ‘황당한’권고

국제위기기구(ICG)가 동북아시아 갈등 완화를 위해 한국 일본 중국 미국에 권고한 해결책 중 한국에 관한 부분은 다소 생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ICG 보고서는 한국에 대해 ‘현존하는 국경 협약을 인정하고 그 기반 위에서 평화통일을 추구한다는 것을 천명하라’고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 이제까지 국경과 관련한 국제협약을 거부하거나 평화통일 원칙을 번복한 적이 없다는 점에서 이 같은 ICG의 권고는 의외로 받아들여진다.

이와 관련해 보고서는 “간도 분쟁은 중국과 북한 간의 문제로 현재 한국 정부가 입장을 표명할 수는 없지만 향후 한국 정부가 만주 일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경우 평화통일 목표 달성을 어렵게 할 것이라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고 부연 설명했다.

또 한국 정부에 △독도문제와 관련해 동해 중간수역에서 한일 어선들의 조업 문제에 대한 합의 도출 △일제강점기 피해자를 위한 기금 설치 △국교 정상화 협약에 따라 일본이 제공한 경제 지원에 대한 감사 표명 등을 권고하고 있다.

이에 대해 ICG 측은 “한국인들이 보기에 다소 이상하다고 느낄 대목이라는 점은 인정한다”며 “브뤼셀에 있는 ICG 본부를 비롯해 국내외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종합하다보니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 측면이 있다”고 해명했다.

ICG 동아시아사무소의 한 연구원은 “일본의 경제 지원에 한국이 감사하라고 한 대목은 일본의 입장에서는 수긍할 수 있는 문제”라며 중립적 시각임을 강조하기도 했다.

ICG 측은 보고서를 만드는 과정에서 한국 정부와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어느 부처의 누구와 접촉했는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외교통상부의 한 당국자는 “ICG가 저명한 국제기구인 것은 맞지만 민간기구의 보고서 작성에 우리 정부가 협력하지는 않는다”면서 “정부는 집행력과 책임이 따르지 않는 민간보고서에서 필요한 정책적 아이디어를 얻을 수는 있으나 그 내용에 크게 무게를 두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ICG에는 북아일랜드 평화협상을 중재한 조지 미첼 전 미 상원 원내총무, 발칸반도의 평화 정착에 기여한 마르티 아티사리 전 핀란드 대통령 등 전현직 정재계 인사 50여 명이 간부로 활동하고 있다.

윤종구 기자 jkmas@donga.com

김정안 기자 cred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