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 5년…제대로 묻고 들었나

2000년 6월 처음 도입된 고위 공직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정치 현안에 대한 견해나 사생활 또는 도덕성을 확인하는 데 치중해 해당 직위를 수행하는 데 적합한지를 가리는 직무능력 검증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것으로 27일 나타났다.

특히 올해 7월 인사청문회법의 개정으로 국무위원 19명 전원이 새로 인사청문회 대상에 포함된 만큼 내년 초로 예상되는 개각에 앞서 인사청문회를 내실화하는 제도적 보완이 시급한 실정이다.

본보가 2000년 6월 이후 올해 11월까지 국회 인사청문회와 본회의 표결 절차를 거친 고위 공직 후보자 30명 전원에 대한 청문회 속기록을 분석한 결과 전체 질문 항목 2073개 중 직무 능력을 묻는 질문은 179개(8.6%)에 그쳤다.

직무능력을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해당 기관 현안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은 425개(20.5%)로, 두 가지를 합쳐도 직무능력 관련 질문은 전체의 29.1%에 불과했다.

반면 청문회가 실시될 당시의 정치 현안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이 483개(23.3%)로 가장 많았다. 또 부동산 투기 의혹이나 병역 및 납세 문제 등 도덕성을 따진 질문이 352개(17.0%), 과거의 전력을 따진 질문이 293개(14.2%), 개인 신상에 관한 질문이 131개(6.3%)로 후보자의 개인적 문제에 관한 질문의 비중이 37.5%에 달했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장을 지냈던 김덕규(金德圭) 박희태(朴熺太) 국회 부의장 등은 “청문회가 도입된 지 5년이 지났지만 아직 회의 진행 규칙조차 없다”고 지적하고 직무능력 검증을 위한 구체적 지표 마련을 제안했다.

김정훈 기자 jnghn@donga.com

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장강명 기자 tesomio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