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한반도 지금처럼 안정적 시기있었나?＂

이해찬총리가 8일 국회 본회의에 출석, 의원들의 대정부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연합]

이해찬 국무총리는 8일 남북 안보상황에 대해 “남북 분단이후 한반도 상황이 이렇게 안정적인 시기가 없었다”며 “여론조사를 한다면 국민 대다수도 이에 동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총리는 이날 국회 통일 외교 안보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현 정부는 안보불감증에 걸렸다”는 한나라당 박진 의원의 지적에 대해, “북한을 방문한 사람이 100만 명을 넘어섰고 남북이 상호 비방 확성기를 철수할 정도”라며 안보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 총리는 “북핵 때문에 어려움은 있지만 개성공단에서 생산된 제품이 지금 백화점에서 팔리는 상황이다. 북핵과 6자회담 등 과장된 위기론은 인내력을 갖고 설득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안보에 대한 총리의 해이한 자세 때문에 정부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사회혼란이 도를 넘고 있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박 의원은 또 “최근 계속되는 국정 혼란상황에 대해 총리로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니냐”고 추궁했고, 이 총리는 “참여정부의 국정이 마비되거나 혼란스러운 상황은 아니다”며 언성을 높였다.

한편 이날 대정부질문에서는 ‘NSC(국가안전보장회의)무용론’이 대두됐다.

박진 의원은 “NSC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 외교안보 라인의 쇄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고, 같은 당 황진하 의원도 “대통령 자문기구인 NSC가 실제로는 통일 외교 국방의 주요 업무를 모두 주무르고 있다. 외교안보가 중심을 잡으려면 무소불위의 NSC책임자를 교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정동영 통일부장관은 “NSC는 협의조정기구로 매우 효율적”이라고 일축했다.

구민회 동아닷컴 기자 dann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