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6자회담 무산땐…美, 안보리 외에 PSI도 검토

북한 핵 문제의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이 북한의 거부로 무산될 경우의 대안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부 외에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이 최근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콘돌리자 라이스 미국 국무부 장관은 25일 북핵 문제와 관련해 “PSI는 전 세계 어느 곳에서라도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의) 확산 문제를 다루는 매우 유용한 도구”라며 “우리는 PSI를 통해 대량살상무기(WMD) 및 기술과 관련된 화물이나 정보를 저지할 수 있는 작전을 펴 왔다”고 말했다.

라이스 장관은 또 “PSI는 기존의 국제법이나 국내법에 기반을 두고 있다”며 “더 이상의 행동이나 어떤 종류의 결의안이 필요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는 지난해 4월 전 세계 국가들에 대해 WMD의 밀매 방지에 협력할 것을 촉구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안이 통과됨에 따라 2003년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이 주도한 PSI에 대한 국제적 승인이 이루어졌음을 지적한 것.

PSI엔 현재 미국 러시아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등 14개국이 공식 참여하고 있다. 이들 국가를 중심으로 핵이나 미사일, 마약 등과 관련된 선박을 수색하는 활동은 이미 실행되고 있다. 한국 정부가 지난해 5월 모 기업이 태국에 수출한 사린가스의 주원료 시안화나트륨이 북한으로 들어가고 있다며 태국에 선적 중지를 요청했을 때도 미국의 PSI 채널을 통해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PSI를 북핵 문제에 적용할 경우 사실상의 대북(對北) 해상봉쇄 조치와 같은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실제로 미국은 유사시 북핵 문제를 다루기 위한 유용한 틀을 확보하기 위해 줄곧 한국과 중국에 PSI 참여를 요구해 왔다. 미국은 북핵 문제의 안보리 회부는 안보리 거부권을 갖고 있는 중국 러시아의 미온적 태도에 비춰볼 때 어려울 수도 있다고 보고 대안으로 PSI를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기문(潘基文) 외교통상부 장관은 27일 내외신 브리핑에서 “기본적으로 PSI가 갖는 목적과 원칙에 동의한다”고 전제한 뒤 “다만 남북한의 특수사정과 6자회담 추진 과정에 비춰볼 때 PSI의 여러 활동에 직접 참여하는 문제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지원과 협력이 필요하면 케이스별로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28일 미국이 북한에 대한 경제봉쇄 효과를 높이기 위해 PSI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미국은 또 정찰위성을 활용해 북한 선박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이 신문은 전했다.

한편 북핵 문제와 관련해 다음 달 2∼27일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핵확산금지조약(NPT) 재검토회의도 주목을 끌고 있다. 그때까지 6자회담에 진전이 없을 경우 이 회의에서 북핵 문제의 안보리 제재가 논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윤종구 기자 jkma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