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22일 정상화]협상 물꼬 텄지만 年內처리 불투명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4인 대표는 21일 6시간에 걸친 마라톤회담 끝에 극적으로 국회 정상화에 합의했다.

양당 지도부는 이날 회담에서 새해 예산안과 이라크 파병 연장 동의안 처리를 위한 의사일정에 합의했다. 그러나 ‘4대 법안’ 처리 시한을 놓고 이견을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22일 열리는 열린우리당 의원총회가 국회 정상화의 고비가 될 전망이다.

▽4인 대표 회담 합의 의미=양당 지도부의 신뢰 회복이 일차적 성과라는 게 중론이다. 이날 회담에서 그동안 상대 당에 가졌던 불신이 상당 부분 해소됐다는 판단에서다.

또 양당이 첨예하게 맞섰던 국가보안법 등 4대 법안을 논의하는 장(場)이 열렸다는 의미도 있다. 한나라당은 열린우리당이 4대 법안의 본회의 직권 상정을 통한 기습 처리 가능성을 우려해 그동안 강경 대응으로 일관해왔다.

김원기(金元基) 국회의장이 회담 직후 “4개 쟁점 법안을 일방적으로 직권 상정해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못을 박은 것은 야당의 불안감을 해소해준 것이다.

▽국보법 등 4대 법안 처리 전망=4대 법안 처리는 일단 국보법과 나머지 3개 법안(사립학교법, 언론관계법, 과거사진상규명관련법)을 분리 대응하는 쪽으로 정리됐다.

특히 국보법은 법제사법위원회가 아닌 4인 대표 회담에서 정치적 담판을 통해 처리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해 한나라당은 22일 의원총회에서 ‘정부 참칭(僭稱)’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국보법 개정안을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나머지 3개 법안은 해당 상임위로 공을 넘겼다. 이 과정에서 여야의 견해차가 적은 과거사진상규명관련법 등은 합의 도출 가능성이 높다.

이날 회담에서 양당은 성과를 주고받는 ‘윈-윈 게임’을 했다는 평가다. 그러나 미묘한 의견차가 남아 있다. 합의문에 명기된 ‘4개 쟁점 법안은 합의 처리를 원칙으로 하며 회기 내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조항의 해석 때문이다.

한나라당은 ‘합의 처리’에 비중을 두었다. 김덕룡(金德龍)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연내 처리 시한을 못 박지 않았기 때문에 당초 우리가 제시했던 ‘합의 처리’ 원칙을 명문화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말했다.

열린우리당은 4대 법안 논의의 물꼬를 텄다는 점을 강조했다. 일단 협상이 시작되면 한나라당의 ‘지연전술’이 무력화될 것이란 판단에서다. 이부영(李富榮) 의장이 “4대 법안을 회기 내 처리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했다”고 말한 것도 이를 염두에 둔 것이다.

그러나 ‘연내 처리 시한’을 못 박지 않은 지도부에 대한 당내 강경파의 반발 기류가 확산되고 있어 상당한 후유증이 예상된다. 합의를 뒤집으려는 시도로까지 연결될지 주목된다.

▽새해 예산안과 ‘한국형’ 뉴딜 법안 처리 전망=4대 법안과 별도로 새해 예산안과 기금관리기본법을 비롯한 한국형 뉴딜 3개 법안 처리는 상대적으로 순조로울 전망이다.

예산안의 경우 열린우리당은 정부안대로 131조5000억 원을 고수하는 반면 한나라당은 7조5000억 원 삭감으로 대치하고 있지만 여야가 예산결산특별위에서 머리를 맞대면 합의에 이를 가능성이 있다. 대치가 계속될 경우 여야는 나라 살림살이를 발목 잡는다는 여론의 뭇매를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형 뉴딜 정책의 핵심 법안인 기금관리기본법의 경우 운영위에서 여야가 첨예하게 맞설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은 “연기금이 경기 부양에 동원돼서는 안 된다”며 법안의 대폭 수정을 요구하고 있으나 열린우리당은 정부 원안을 강행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정연욱 기자 jyw11@donga.com

최영해 기자 yhchoi6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