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의 대북정책’ 세계의 시각

▼AWSJ “北악의 인정안해 동맹들로부터 고립”▼

아시안월스트리트저널은 7일 ‘노무현 대통령의 독특한 관점(Roh's Unique Point of View)’이라는 제목의 사설을 싣고 “노 대통령이 한국을 전통적인 동맹국들로부터 고립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요약.

주변국들 대부분이 6자회담을 거부하는 북한의 의도가 핵무기 개발에 필요한 시간을 버는 데 있다고 우려하는 데 반해 노 대통령은 북한의 주장을 대변하는 데 몰두하고 있다. 지난달 미국 로스앤젤레스 발언과 지난주 BBC방송 인터뷰에서 노 대통령은 공격용이 아니고 방어를 위해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다는 북한의 주장에 동조했다.

노 대통령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용인하지 않겠다고 형식적으로 말하긴 했지만, 그의 진정한 관심은 ‘누군가(someone)’ 북한의 활동을 저지하기 위해 ‘뭔가(something)’ 하려고 한다는 데 있다. 이 ‘누군가’는 바로 주간지 위클리스탠더드에 6자회담 무용론을 제기한 니컬러스 에버슈타트 미 기업연구소 연구원일 것이다.

북한이 6자회담 복귀를 서두르지 않겠다는 언급을 반복하고 있는 만큼 이제는 에버슈타트 연구원의 지적대로 6자회담의 실패를 선언하고 비외교적인 방법으로 돌아서야 할 때다.

노 대통령은 북한의 악의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전통적인 동맹국들로부터 고립되고 있다. 한국 내 언론과 외국의 비난에 격렬하게 반응하는 것도 같은 맥락일 것이다.

노 대통령은 비판 언론을 억압하는 일에 몰두하는 대신 어째서 혼자서만 북한의 핵 위협을 평가하지 못하는지 이해하는 데 노력하기 바란다.

박혜윤 기자 parkhyey@donga.com

▼르몽드 “부시의 北압박 전략, 한국과 불협화음”▼

한국은 대북한 전술에서 미국과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프랑스 일간 르몽드가 6일 보도했다.

르몽드는 “조지 W 부시 미 행정부는 북한 체제를 해체하려는 목적을 포기하지 않은 채 한국과 일본에 대북 경제 제재를 가하도록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남한은 북한을 상대로 개방과 경제협력을 이루려는 정책을 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신문은 또 북핵 문제에 대해 “노무현 정부는 북한의 핵무장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면서도 북핵 문제는 대화로 풀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북한의 입장과 관련해 르몽드는 “북한 주민들은 문제 해결을 위해선 미국이 ‘적대적인’ 정책을 우선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신문은 이어 “프랑스는 유럽연합(EU)에서 북한과 외교관계를 맺지 않은 유일한 국가”라면서 “프랑스는 남북 대화와 한국의 화해 정책을 지지하지만 독일 스웨덴 스위스 등과 비교하면 북한의 경제 개혁을 지원하는 일에선 한 발 물러서 있다”고 지적했다.

파리=금동근 특파원 gold@donga.com

▼호로위츠 “김정일정권 끝난건 세계가 다아는 일”▼

미국의 대표적인 대북강경론자인 마이클 호로위츠 미국 허드슨연구소 선임연구원(사진)은 7일 “북한의 김정일(金正日) 정권은 끝났다”고 주장했다.

호로위츠 연구원은 이날 서울 중구 서소문 명지빌딩에서 대북인권운동단체인 ‘북한구원운동’이 김정일 정권 교체에 대한 이해를 주제로 연 심포지엄에서 “미 국무부 일부 관리들과 한국의 노무현 대통령을 제외한 세계가 다 공감하는 사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호로위츠 연구원은 또 “노 대통령은 북한의 붕괴를 원치 않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며 “이는 죽은 시체와 사랑을 나누고 있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북한의 붕괴를 원치 않는다는 이유로 굶어죽어 가고 있는 동포를 외면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지적이다.

호로위츠 연구원은 이어 “미국의 북한인권법 통과는 미국 대북포용정책의 종언(終焉)”이라고 단언했다. 올해 정식 발효된 북한인권법의 초안을 작성한 그는 “독재국가가 일견 일사불란하고 통제가 잘되는 듯이 보이지만 인권이라는 무기에는 쉽게 허물어져 왔다”고 덧붙였다.

호로위츠 연구원은 조지타운대 법대 교수, 1980년대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의 정책보좌관을 지냈다.

하태원 기자 taewon_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