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핵물질 실험’ 안보리 갈수도

한국 핵물질 실험 문제가 결국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로 넘어갈까?

이 문제가 25일 열릴 국제원자력기구(IAEA) 이사회에서 종결되지 못하고 안보리에 회부될지 모른다는 비관적 전망이 정부 고위 관계자의 입에서 잇따라 나오고 있다.

정동영(鄭東泳) 통일부 장관은 17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서 안보리 상정 가능성에 대해 “현재로서는 반반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16일 정부의 핵심 당국자도 “안보리로 갈 가능성은 50 대 50”이라며 “누구도 ‘안보리에 넘겨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주장하지는 않지만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그동안 ‘한국의 핵물질 실험은 과거 안보리에 회부됐던 북한 이라크 같은 나라의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과는 차원이 다른 만큼 IAEA 차원에서 종결되길 바란다’는 희망을 피력해 왔다. 그러나 전반적인 여건이 녹록지 않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IAEA 이사국 35개국 중 3분의 2 정도는 한국 정부의 주장을 지지하지만, 3분의 1 정도는 ‘투명하고 확실한 핵 비확산의 선례를 만들기 위해 안보리로 가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는 단호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IAEA 이사회가 이 같은 내부 이견 때문에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하면 이 문제가 어정쩡한 상태로 IAEA에 장기 계류되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이 때문에 정부 일각에서는 “속전속결 차원에서 안보리 회부를 전격 수용하는 전략적 결단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하지만 이 역시 안보리 회부 가능성에 대비한 ‘명분 쌓기’가 아니냐는 시각도 만만치 않다.

부형권기자 bookum9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