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에 내놓은 재해방지 개선안 ‘공염불’

‘사전엔 철저한 예방활동을, 사후엔 신속한 복구활동을….’

대형 자연재해가 발생할 때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내놓는 대책안의 단골 문안이다.

그러나 지난해 태풍 ‘매미’로 인해 엄청난 피해를 본 이후 추진하겠다던 각종 재해대책이 여전히 실현되지 않고 있어 또다시 ‘늑장 행정’으로 인한 인재(人災)가 우려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재해관리 제도 개선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제를 도입하는 등 28개의 제도개선 과제가 담겨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과제가 여전히 ‘진행형’이다. 행정자치부를 비롯해 건설교통부와 보건복지부 등 유관기관 직원을 종합상황실에 상시 근무토록 하겠다던 계획은 소방방재청 출범 등이 늦어지면서 다음 달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지자체의 재해예방관리 조직 및 인력을 보강하겠다는 정부의 계획도 ‘공염불’에 그치고 있다.

경남도 역시 지난해 ‘재해 위험지역 대피 마스터플랜 작성’과 ‘방재지구 지정’ ‘정전 대비 전체가구 비상전등 보유 의무화’ 등 선진국형 방재시스템 도입을 추진했으나 아직까지 실현되지 않고 있다. 이달 1일 소방방재청 출범으로 중앙정부의 재난업무는 통합됐으나 광역자치단체는 여전히 소방본부와 건설국, 자치행정국 등으로 재난 관련 업무가 분산돼 있다.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재난 유형별 대응 매뉴얼을 만드는 등 재난 상황에 정부와 지자체가 유기적이고 연속적으로 대응하는 체계를 갖췄다”며 “피해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각 시군구 종합상황실(1588-3650)로 연락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기자 egija@donga.com

마산=강정훈기자 man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