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 충청권으로 이전해도 지역경제 불균형해소 한계

충청권으로 수도 이전이 이뤄질 경우 호남 및 강원권의 지역경제는 더 나빠질 수도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20일 국책연구기관인 국토연구원이 지난해 12월 말 발행한 ‘신행정수도 건설의 사회·경제적 파급영향 분석연구’에 따르면 수도 이전에 따라 정부 예산이 충청권에 집중되고 주변지역에서 인구가 몰리면 충남북의 생산액은 4조5254억원 정도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반면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은 주로 행정서비스, 교육보건 부문 등의 생산이 감소해 4조4억원 정도 생산규모가 줄어들 것으로 분석됐다.

낙후지역으로 꼽히는 호남과 강원은 인구와 경제력이 충청권으로 빠져나가면서 지역생산액이 각각 1885억원, 600억원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전남은 지역생산액이 1554억원 정도 줄어 수도 이전의 최대 피해지역이 될 것으로 나타났다.

영남권에서는 충청권과 인접한 경북은 440억원 정도 늘지만 경남은 1543억원 줄어 영남권 전체의 지역생산액은 1103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국토연구원이 신행정수도의 인구 규모에 따라 제시한 세 가지(50만명, 70만명, 100만명) 시나리오 가운데 50만명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100만명을 기준으로 하면 충청권과 비(非)충청권의 경제적 효과차는 더욱 벌어진다.

다만 국토연구원은 “(충청권으로의 수도 이전이) 호남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현재 상태를 기준으로 분석한 것”이라며 “신행정수도 건설 후에는 지역간(충청과 호남) 거래가 증가해 긍정적으로 변화될 것으로도 예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서강대 김경환(金京煥·경제학) 교수는 “수도를 옮기면 수도권이 충청권으로 확대되는 결과만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며 “수도 이전을 통해 지역경제 불균형을 해결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김광현기자 kkh@donga.com

고기정기자 k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