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권한인 ‘국민투표’권한 없는 국회에 떠넘겨

노무현 대통령은 18일 기자간담회에서 수도 이전 문제에 대한 국민투표 논란과 관련해 “국회에서 논의하고 결정할 문제”라면서 국회에 의사결정을 미뤘다.

그러나 현행법상 국가의 중요사안을 놓고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는 권한은 대통령만이 갖고 있어 국회 차원의 논의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 헌법72조는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외교 국방 통일 기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헌법정신에 비추어 볼 때 국회는 국민투표에 관한 정치적 주장이나 의견 개진을 할 수 있을 뿐 국민투표 실시 여부를 결정할 권한(국민투표 부의권)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해석이다. 노 대통령의 이날 발언이 논란을 빚고 있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노 대통령의 앞선 발언도 국민투표 실시에 대한 권한 소재 규명과 관련해 혼란을 주고 있다.

노 대통령은 대선 직전인 2002년 12월 14일 “당선 후 1년 안에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국민투표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당시엔 신행정수도 건설 및 이전 비용을 둘러싸고 여야간에 논란이 거셌던 만큼 노 후보가 대통령 당선 후에라도 민의를 확인하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풀이됐다.

그러나 노 대통령은 대통령 당선 후인 2003년 2월 5일 국정토론회에서 “국민투표 얘기를 한 것은 여야간 충돌 때문에 국회에서 저지될 경우에 대비해 마지막 수단으로 이야기한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투표 부의권이 대통령에게 있음을 전제로 한 발언이었다. 이후 신행정수도 건설 및 이전 프로젝트는 대통령 직속의 신행정수도추진기획단에서 실무를 맡아 추진해 나갔으며 국회는 우여곡절 끝에 2003년 12월 29일 신행정수도특별법을 통과시켰다. 노 대통령이 국민투표 추진 시한으로 약속한 2003년 12월 18일에서 열흘이나 지난 뒤였다. 이 과정에서 범국민적 동의를 구하려는 정부의 뚜렷한 공론화 작업은 눈에 띄지 않았다.

이 때문에 노 대통령이 18일 간담회에서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는 바람에 공약을 이행할 필요가 없게 됐다. 실천하려고 해도 이행할 기회가 없게 됐다”고 밝힌 것은 당시 상황과도 어긋날 뿐 아니라 대통령에게 주어진 국민투표 부의권을 외면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최영해기자 yhchoi6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