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후보 선거비용 인터넷 공개…신고액보다 30% 줄어

17대 총선 과정에서 후보자들이 자발적으로 인터넷에 공개한 선거비용 지출 총액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최종 보고한 실제 총액보다 30%(300억원)가량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17대 총선에서 선관위가 처음 도입한 ‘선거비용 일일 공개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과 함께 일부 후보자들의 선거비용 축소 공개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월 13일부터 선거일인 4월 15일까지 후보자들이 자발적으로 공개한 선거비용 지출총액은 683억1500여만원으로 1인당 지출액은 6121만원이었다”며 “그러나 지난달 15일까지 후보자들이 선관위에 제출한 지출보고서를 집계한 결과 지출총액은 45% 늘어난 990억원, 1인당 지출액도 37% 증가한 8400만원이었다”고 밝혔다.

열린우리당은 인터넷에 각 후보가 모두 219억원을 지출했다고 공개했지만 선관위에 보고한 금액은 38% 늘어난 302억원으로 나타났다. 169억원을 사용했다고 공개한 한나라당도 실제 선관위 보고에선 45% 증가한 246억원을 지출했다고 보고했다. 민주노동당은 34억원에서 55억원으로, 민주당은 109억원에서 155억원으로, 자민련은 36억원에서 59억원으로 선거비용 지출액이 각각 증가했다.

이에 대해 선관위와 후보자들은 “인터넷상의 지출액 공개에는 선거일 이후 비용이 포함되지 않아 두 금액 사이에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선거사무원의 수당과 홍보물 비용 등을 선거후에 정산했다는 설명이다.

이 같은 주장이 사실이라면 선거기간 중 후보자에 대한 유권자의 판단을 돕기 위해 선거비용 일일 공개 제도가 도입됐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제도 도입의 취지가 퇴색했다는 지적이다.

17대 총선에 출마했던 한 후보자는 “인터넷 공개내용에 대해서는 법적 제재조치가 없어 마음만 먹으면 축소나 허위 공개가 가능하다”며 “후보자에게는 번거롭기만 하고 유권자에게는 정확한 판단 근거가 되지 못하는 선거비용 인터넷 공개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선관위가 이날 발표한 17대 총선 선거비용 지출내용에 따르면 총지출액 990억원 가운데 △인쇄물 비용이 271억원(27.4%)으로 가장 많았고 △사무원 수당 및 실비 253억원(25.6%) △연설대담 163억원(16.5%) △방송연설 100억원(10.1%) 등이었다.

박민혁기자 mh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