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감축]“국가안보 책임지는 국방부는 뭘했나”

2002년 말부터 시작된 한미 양국간 주한미군 감축 논의 과정에서 국방부의 대미(對美)라인이 제대로 작동됐는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먼저 한미연합사 장성 등 한국군의 대미채널은 2002년 11월 더글러스 페이스 미국 국방차관이 당시 이준 국방부 장관에게 전달한 주한미군 재배치 및 감축 검토 제의 내용을 사전에 감지하지 못했다는 후문이다. 한국군은 페이스 차관이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책에 대한 이야기만 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후 양국은 2002년 12월 한미국방장관 연례회담(SCM)에서 주한미군 재배치 및 감축을 논의할 협상 채널을 만들기로 합의했고 ‘미래한미동맹 정책구상(FOTA) 회의’가 탄생했다.

하지만 국방부는 이 회의도 양측이 주한미군 감축에 대한 대비책을 논의하는 장(場)으로 활용하지 못했다.

한국군이 서울 용산미군기지 이전 협상에 허덕이는 바람에 주한미군 중 어느 부대가 감축되고 감축 부대의 기능 및 역할을 어떻게 대체하고 이를 위해 미군이 어떤 지원을 할 것인가가 제대로 다뤄지지 않았다. 미국이 내놓은 주한미군 110억달러 전력투자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한국군이 확실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이 같은 이유 때문이다.

지난해 6월 제2차 FOTA회의에서 미국이 처음 해외주둔 미군 재배치 검토(GPR) 계획을 꺼냈을 때도 국방부는 이에 대한 사전 정보를 거의 갖고 있지 않았다.

같은 해 7, 8월 국방부가 만든 ‘자주국방 추진계획’에는 GPR계획과 연관된 내용은 전혀 언급되지 않았으며 중장기 첨단무기 도입 및 한국군 부대 개편에 관한 내용만이 담겨 있을 뿐이었다.

이 밖에 주한미군 3600여명의 이라크 차출에서도 국방부의 대미라인은 별다른 역할을 하지 못했다.

5월 도널드 럼즈펠드 미 국방장관이 ‘해외미군의 이라크 차출’ 가능성을 언급한 뒤 국방부는 곧바로 확인에 들어갔지만 결국 미 정부의 결정을 사전에 알아내지 못했다.

최호원기자 bestig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