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장성급 회담 의제는

제1차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이 26일 금강산에서 열리게 됨에 따라 이번 회담에서 남북한의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을 위한 구체적 성과가 나올 수 있을지 관심을 끈다.

정부는 이번 회담이 제2차 남북 국방장관 회담으로 이어져 장기적으로는 남북한 군비 축소 등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기를 기대하는 눈치다. 그러나 국방부는 3년여 만에 남북 군 수뇌부가 마주 앉는 데 의미를 부여하면서도 회담 성과에 대해선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회담의 최우선 의제는 서해상에서의 우발적인 남북 군사 충돌을 막는 방안이다.

1999년 연평해전과 2002년 서해교전 등이 모두 5, 6월 꽃게잡이철에 일어난 만큼 남북한 모두가 우발적 무력 충돌에 대한 우려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서해상 군사 충돌의 근본 원인인 북방한계선(NLL)에 대한 남북한의 입장차가 여전하기 때문에 회담에선 NLL이 실질적인 군사분계선이라는 남측의 주장과 이를 인정하지 않는 북측의 주장이 또다시 대립할 수 있다.

실제로 올해 1월과 3월 북한 선박이 NLL을 넘어 왔고 지난해 2월엔 북한 전투기가 NLL을 침범했다가 3분여 만에 돌아간 일도 있다.

국방부는 우발적인 군사 충돌을 막기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남북 서해함대간 직통전화 개설과 남북 군함간 공동주파수 사용 △깃발 등 시각적 수단을 이용한 상호 연락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 같은 군사 충돌 방지책이 합의되더라도 회담 정례화나 제2차 남북 국방장관 회담 개최 합의까지 진행되긴 쉽지 않을 전망이다.

북측이 2월 제13차 남북장관급 회담에서 장성급 회담에 동의한 뒤 3개월여 만에 실제 회담에 나오는 것은 군사적 긴장 완화보다는 남측으로부터 식량 비료 기름 등 비군사적 지원을 이끌어내는 데 장성급 회담을 이용하려는 의도일 수도 있다.

국방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남북한 군사 교류 및 협력까지는 아직 요원하다”며 “군사 분야에서 ‘주고받는’ 교류 단계를 이루는 데 수년이 걸리고 ‘같이 뭔가를 만들어 내는’ 협력 단계로 가는 데 또 수년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호원기자 bestig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