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틀이 바뀐다]<下>정부-국회관계 선진화

17대 국회의원 당선자의 60% 이상은 대통령 4년 중임제로의 개헌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시에 이들은 대통령의 권력을 견제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으로 책임총리제를 선호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동아일보와 연세대 국제학연구소 모종린(牟鍾璘) 교수팀이 아시아재단과 공동으로 17대 국회 지역구 당선자 24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서면 및 면접조사에서 밝혀졌다.

▽여야 모두 대통령 중임제 선호=당선자들은 권력구조 개편 방향에 대해 63.0%가 대통령 중임제를 1순위로 꼽았다. 이어 현행 단임제 유지(21.8%), 책임총리제(11.8%) 순의 의견을 보였다. 이처럼 대통령 중임제 선호의견이 많은 것은 현 대통령 단임제하에서는 정책의 일관성 유지가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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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의원내각제로의 개헌을 대안으로 제시한 당선자들은 3.4%에 지나지 않아 17대 국회에서 의원내각제 개헌 논의 자체가 탄력을 받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정당별로는 한나라당 당선자 중 50.0%, 열린우리당은 72.2%가 대통령 중임제를 지지해 열린우리당 당선자들의 대통령 중임제에 대한 지지도가 높았다. 책임총리제를 선호하는 한나라당 당선자의 비율은 25.5%로 열린우리당의 4.2%보다 높았다. 의원내각제 선호도는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당선자들이 각각 4.2%, 4.5%였다.

▽대통령 견제수단은 책임총리제로=대통령 권력을 견제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으로 당선자들은 책임총리제(31.9%), 지방 분권화(26.9%), 국회 조사권 강화(20.2%), 권력기관 독립(19.3%) 순으로 지지를 나타냈다.

반면 대통령에 대한 견제수단으로 국회의 탄핵권 행사를 선호하는 당선자는 1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3·12탄핵 사태를 겪으며 탄핵절차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돼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됐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당선자의 51.2%가 책임총리제, 권력기관 독립 등 행정부 내에서의 대통령 권한 견제를 선호한 반면 국회의 역할 증대를 통한 견제를 중시하는 당선자는 20.2%에 지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한나라당 당선자의 경우는 가장 선호하는 대통령 견제 제도로 책임총리제를 들었고 다음으로 국회조사권 강화를 지지했다. 열린우리당 당선자들은 대통령 견제 제도로 지방정부로의 분권화를 가장 선호했으며, 다음으로 검찰 등 권력기관의 독립을 들었다.

▽국회와 대통령간 관계 개선은 불확실=16대 국회 임기 말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탄핵안 가결로 악화된 국회와 대통령의 관계가 17대 국회에 들어서도 쉽게 개선될 것 같지는 않다. 이와 관련해 한나라당 당선자의 97.7%가 ‘총선 후 노 대통령 재신임 국민투표가 실시된다면 불신임 투표를 하겠다’고 응답했다.

탄핵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던 한나라당 초선의원도 91.8%가 노 대통령 불신임 의사를 밝혔다.

한편 당선자들은 정계개편의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이념(63.9%)을 꼽았으며, 지역(0%)이나 ‘친노(親盧) 대 반노(反盧)’(1.7%)를 정계개편 기준으로 제시한 사람은 거의 없었다.

그러나 당선자들은 17대 총선이 정책경쟁과는 거리가 멀었던 것으로 평가했다. 정책경쟁이 이번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요인이었다고 응답한 당선자는 전체의 10.1%에 불과했다. 정당지지도가 가장 중요했다고 평가한 당선자가 51.3%로 가장 많았고, 인물이 중요했다고 답한 당선자가 37.5%로 뒤를 이었다. ―끝―

대표집필=모종린 연세대 교수

정리=박성원기자 sw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