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손효림/`학교선택권` 말뿐인가

“학교를 선택할 수 없으면 이사하는 것 말고 달리 방법이 있나요. 아이의 고교 진학을 고려해서 3년 뒤 이사할 겁니다. 집의 평수를 줄여야 하지만 어쩔 수 없지요.”

초등학교 4학년생 자녀를 둔 한 학부모의 고민이다.

해마다 2월이 되면 많은 학생과 학부모들이 학교 배정을 앞두고 가슴을 졸인다. 학교를 고를 수는 없지만 어느 학교가 대학 진학률이 높은지, 어느 학교의 분위기가 좋은지 등을 교육 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는 뻔히 알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 노원구 공릉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 인근 공립 A고교 배정을 반대하는 대자보가 나붙은 것은 욕구를 충족시켜 주지 못한 교육 당국에 대한 교육 수요자의 집단 반발이었다.

이 같은 불만은 신입생 전학 신청을 접수하는 날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가 마비되는 현상으로 분출되기도 한다.

하지만 전학할 만큼 경제적 능력이 있는 사람은 나은 편이다. 중학교 3학년생 자녀를 둔 학부모는 “이사할 능력도 없는 사람은 그냥 ‘운’에 맡기고 배정 결과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최근 안병영(安秉永) 교육부총리가 선 지원 후 추첨제를 확대하겠다고 밝힌 것은 학교 선택권을 넓히라는 교육 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교육인적자원부 실무자들은 “(안 부총리가) 큰 방향만 제시한 것일 뿐 현재로선 구체적 방안을 논의한 적이 없다”고 한발 물러섰다.

학생과 학부모는 애가 타는데 교육 당국이 구체적 방안을 논의한 적도 없다니 기가 찰 일이다.

물론 학교 선택권 확대가 고교 입시라는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것도 안다. 실제 학교 선택권을 주는 것을 결사반대하는 교육단체들도 있다.

교육 당국이 이 같은 논란 속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는 사이에 교육 현장에서는 위장 전입, 신학기 전입, 이사 등 백태가 벌어지고 있다. 교육 당국은 지금이라도 당장 구체적 논의를 시작해 서둘러 해결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그래야만 교육 수요자의 교육 당국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되는 갖가지 국가적 낭비를 막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