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북핵 위기 속에 또 1년 보낼건가

  • 입력 2004년 1월 2일 18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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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핵문제는 여전히 한반도의 최대 불안 요인이다. 당연히 올해 우리 외교와 대북정책의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한다. 게다가 지난해 말 사담 후세인 전 이라크 대통령이 생포되고 리비아가 대량살상무기 포기 선언을 함으로써 상황이 더욱 긴박해졌다. 북한은 선택을 강요받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이 가야 할 길은 명백하다. 북한 스스로 신년 공동사설에서 “대화를 통한 평화적 방법으로 해결하겠다”고 밝히지 않았는가. 북한이 다음 주 미국 대표단의 영변 핵시설 방문을 허용키로 했다는 소식 또한 북한의 긍정적 변화를 기대하게 한다. 콜린 파월 미 국무장관도 엊그제 북핵 문제를 언급하며 “한반도의 평화와 화해를 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제는 평화적 해결로 가기 위한 북-미의 전략 차이다. 북한은 “미국의 강경정책에는 초강경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다짐했고, 파월 장관은 “위협에 대해 보상하지 않을 것이며 협박에 굴복해 유인책을 제공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간극을 메우는 것이 정부의 할 일이다.

정부가 북핵 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할 의지가 있다면 긴박한 상황에 걸맞은 대응을 해야 한다. 북핵이 3년째 우리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지만 관련국들은 6자회담 재개 문턱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암담한 현실을 직시하고 반드시 돌파구를 찾아야겠다는 결심을 해야 할 때가 왔다. 북핵 시간표를 무한정 늘릴 수는 없다. 북한이 3월 말까지 사태 진전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미국이 강경 대응에 나설 것이라는 보도는 시한을 예고하는 듯한 불안감을 동반한다.

노무현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강조한 경제 활력 회복도 북핵 문제가 해결돼야 가능하다.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 정상외교를 가동하는 것도 방법이다. 또 1년을 위기 속에서 보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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