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감축논의 내년까지 유보키로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19일 “한국과 미국은 내년 여름까지 주한미군 감축문제를 논의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이 같은 양국의 합의는 내년 11월 미국 대통령선거가 실시되는 점을 감안할 때 사실상 내년 말까지는 주한미군 감축 논의가 유보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그는 설명했다.

그는 “주한미군 감축 논의 유보는 미국이 한국에 이라크 추가 파병을 요청(9월 4일)하기 이전에 이미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라며 “이라크 파병문제와 관련된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라크 추가 파병 문제에 대해 “미국은 17일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한국이 독자적 능력을 갖춘 사단을 파견해 일정지역을 맡아주기 바란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은 사령부 인원 700명을 포함해 5000명 정도의 병력이 있어야 독자사단을 편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으나 우리 국군의 능력이면 3700명으로도 제한된 범위 내에서 충분히 사단을 형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 용산 미군기지 이전 문제와 관련해 국방부는 연말까지 잔류기지 규모에 대해 미측과 합의하지 못할 경우 한미연합사와 유엔사를 한강 이남으로 이전하겠다는 미측의 제안을 수용키로 내부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미측은 이번 SCM에서 서울 잔류 미군과 그 가족, 군무원 등 6000∼7000명의 거주시설 건립에 필요한 부지(28만평)를 제공받지 못할 경우 한미연합사와 유엔사도 경기 오산과 평택으로 이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국방부는 국민 정서 등을 감안해 17만평을 초과하는 부지 제공은 불가능하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연말까지 양측이 절충점을 모색하겠지만 합의에 실패한다면 한미연합사와 유엔사도 이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서 “한미연합사와 유엔사가 이전하더라도 양국간 군사 협조체제에는 별다른 지장이 없다는 의견이 많다”고 말했다. 그러나 군 일각에서는 한미연합사와 유엔사까지 이전할 경우 최전방과 서울지역에서 대북 억지력의 근간을 담당해온 미군 대부분이 한강 이남으로 빠지게 돼 안보 불안감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김영식기자 spear@donga.com

윤상호기자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