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野 선거구 협상 빅딜?…중대선거구 일부 수용 가능성

  • 입력 2003년 11월 17일 18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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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제 개혁을 둘러싼 본격 협상에 들어가기에 앞서 각 정파가 선거구제와 의원정수 등 주요 쟁점에 대해 큰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정국 흐름의 변화에 따라서는 극적 타협 가능성도 적지 않아 ‘빅딜’을 점치는 관측이 짙어지고 있다.

선거구 협상의 초점인 선거구제 문제에 관해 한나라당은 현행 소선거구제를 당론으로 확정했으나 민주당과 열린우리당은 중대선거구제로 맞서고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의 경우 영남권 의원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민주당과 자민련을 ‘야3당 편대’에 묶어두기 위한 선물용으로 중대선거구제를 수용해야한다고 주장하는 협상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 핵심 당직자는 “호남권에 영향력을 갖고 있는 김대중(金大中) 전 대통령이 정국의 판도를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자칫 DJ에 의해 민주당이 총선 전에 열린우리당과 손잡을 경우 총선 구도는 아주 어려워질 것”이라고 경계심을 감추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도시는 중대선거구제로, 농촌에선 소선거구제를 각각 분리 운용하는 ‘도농(都農)복합선거구제’가 유력한 절충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선거구제 협상과 맞물려 의원정수(현 273명) 조정도 관심사다.

현재 한나라당은 의원정수 고수를, 민주당과 열린우리당은 의원정수 확대(299명까지)를 주장하고 있으나 선거구제에 대해 한나라당이 양보를 하면 민주당과 열린우리당도 의원정수 문제에 유연하게 대처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 같은 각 정파간 ‘빅딜’ 구도의 관전 포인트는 선거구제 협상을 통해 야3당 공조가 다져질 경우 결국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 논의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한나라당 지도부는 ‘시기상조론’을 펴고 있지만 당내 다수가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을 선호하고 있는데다가 민주당과 자민련도 이에 적극 호응할 태세이기 때문이다. 특히 내년 초가 시점상 대통령 측근비리 특검수사가 절정에 이르는 타이밍이라는 점은 특검 결과와 맞물려 여차하면 총선전 개헌도 있을지 모른다는 성급한 분석마저 낳고 있다. 그러나 넘어야할 산도 만만찮다. 당장 한나라당내 의견 조율이 진통을 겪을 전망이다. 청와대가 야3당 공조를 그대로 방치해 둘지도 의문이다.

정연욱기자 jyw11@donga.com

특검법안에 대한 노무현 대통령 발언과 한나라당의 입장
지역구현역 의원(당)인구
대구 중구백승홍(한나라당)8만5610명
강원 영월-평창김용학( 〃 )8만9806명
강원 철원-화천-양구이용삼(민주당)9만6362명
충남 부여김학원(자민련)8만6588명
충남 예산오장섭(무소속)9만5579명
전북 진안-무주-장수정세균(열린우리당)8만8293명
전남 고흥박상천(민주당)9만9596명
경북 고령-성주주진우(한나라당)8만4776명
경북 군위-의성정창화( 〃 )9만9082명
경남 의령-함안윤한도( 〃 )9만5839명
북제주양정규( 〃 )9만767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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