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국방장관 기자회견 전문

조 국방장관과 럼즈펠드 미 국방장관 기자회견

한미 양국은 17일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조영길 국방장관과 도널드 럼즈펠드 미 국방장관 등 양국 대표단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35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를 열었다. 회의가 끝난 뒤 조 장관과 럼즈펠드 장관은 기자회견을 가졌다.

다음은 기자회견 내용

◆조 장관=금번 SCM은 한미동맹 50년을 맞이한데다 럼즈펠드 장관이 취임 후 3년만에 방한, 각별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저는 지난 6월 한미국방장관 회담에 이어 두 번째로 만나 기뻤다. 럼즈펠드 장관께서 이라크 안정화작전, 미군 재편 문제 등으로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방문한데 대해 감사드린다. 장관이 한국에 대한 깊은 뜻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금일 회의에서 양측은 한미간 주요 현안에 대해 허심탄회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 양측은 미래 한미동맹 회의의 1년 성과를 평가 주요 확인사항을 재확인 한 뒤 향후 실시 계획을 점검했다.

또 북한 군사상황, 대 테러전 미국의 새 군사전략 등 공동관심사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장관은 대테러전 지원에 깊은 사의를 표명, 향후 한미동맹을 공고히 하고 세계평화와 안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한미군 재배치 연합군사능력 발전 등의 협의가 한미연합억제력 강화를 위한 것이다. 내년에도 한미동맹의 장기 발전방안에 대해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계속하기로 합의했다.

금일 회의에서 한미동맹이 확고함을 재확인하고 두 차례의 정상회담 확인에 따라 이를 강화하기 위한 이행일정을 재확인하는 성과. 또 개인적인 우의와 신뢰를 쌓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럼즈펠드 장관=한국에 돌아온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훌륭한 협의를 했다. 27년 전에 SCM을 할 때 처음 왔지만 그 뒤 다시 와서 한 이번 회의야말로 실질적이고 충실한 회의다. 지금 한미동맹은 여전히 막강하고 두 나라 국민의 우정도 마찬가지다.

한미동맹은 50년전 전쟁에서 맺어졌다. 양국 군대는 한반도 자유를 함께 수호했다. 또 양국은 또 어깨를 함께 하고 자유를 위해 대테러전에 참가하고 있다. 노 대통령의 이라크 추가파병 결정과 재건을 위한 인도주의적 지원 약속에 대해 사의를 표명했다. 양국은 21세기 안보환경을 고려해 연합군사 대비태세를 강화해 한반도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바로 이런 이유에서 이번 회의가 가장 실질적이고 내용이 충실했다. 주한미군을 두 단계로 두 개의 핵심권역으로 재배치하는 데 대해 논의했다. 내일 저는 캠프 케이씨 등 3곳을 방문, 남녀 미군 장병들의 노고에 사의를 표할 것이다. 동아시아 미군의 재배치와 관련, 주요 동맹국들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이뤄질 것이라는 내용을 조 장관에게 얘기했다. 이는 한미군사력의 증진을 위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것이다.

이를 통해 동맹국에 대한 (적의) 침략을 억제하고 필요하다면 배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시키는 것이다. 한국과 같은 동맹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다. 우리가 취할 행동은 한국 안보의공약과 상호방위조약의 이행능력을 약화시키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다.

금일 오후 노 대통령을 만날 계획이다. 감사한다.

◆질의 응답

-한국측 안은 3000명 규모의 재건지원안, 미국 측은 5000명의 이라크 치안유지라고 알고 있는데 이번 회의에서 미측이 파병안을 수용했는지, 이견이라면 어떤 부분이지. 용산기지 이전과 관련 합의 미에 유감을 표명했는데 유엔사와 연합사의 이전문제와 잔류부지에 대한 양측의 이견이 어떤지

럼즈펠드=이라크에는 33국이 파병해 근무 중이고, 한국도 참가 중이다. 노무현 대통령의 추가 병력 파병 결정에 감사히 생각하고 있고 그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결정은 각국에서 할 일이다. 그것은 이라크이든 아프간이든 아니면 전 세계적인 대 테러전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각국이 이런 지원을 위해 어떻게 할 것인가는 각국의 결정이다. 중요한 문제를 다룸에 있어 어떤 의견의 차이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한국이 할 일은 한국이 결정할 것이다.

조영길= 용산기지 이전과 관련, 큰 틀에선 원칙 합의가 이뤄졌다. 다만 연합사를 어디에 배치하고 관련시설들을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는 실무협의가 필요하다. 올 연말까지 협의를 통해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것은 단순한 토지면적에 관련 문제가 아니라 상호 업무 추진에 있어 편의성과 협조성 등이 관련된 사항이어서 연말까지 모든 협의를 완료해 기지 이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

-주한미군 재배치와 관련해 논쟁이 많다. 향후 일부 철수가능성도 제기된다. 장관은 미군이 일부 남하할 경우에도 한국군이 자체 능력으로 비무장지대를 수호능력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 신뢰하고 있는지.

조영길=현재 양국은 용산기지 이전과 미2사단 재배치를 함께 추진 중이다. 일부 병력의 감축문제는 이번 회의에서 논의되지 않았고 논의될 단계도 아니다. 현재 우리는 주한미군의 재배치 계획에 따라 10가지 임무를 한국에 이양하는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그 중 8가지는 빠른 시기에 이양해도 문제가 없다고 합의했다. 그러나 JSA경비와 대화력전 이양 건은 한반도의 정치적 동향이나 한국군의 능력을 비교할 때 당장 이전하기에는 빠르다고 생각해 계속 점검해 단계적으로 추진키로 합의했다.

-럼즈펠드 장관은 이라크 파병 한국안을 존중하겠다고 했는데 만약 한국이 3000명의 재건위주의 병력을 보내도 기꺼이 수용할 것인가. 또 공동성명에서 언급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관련, 주한미군이 기존 한반도 위주의 역할에서 동북아지역의 균형자, 더 나아가 대테러전에 투입될 가능성이 있나. 이 경우 주한미군의 일부가 감축될 가능성도 계속 언급중인데 이 부분에 대해 보다 분명히 밝혀 달라.

럼즈펠드=조금 전에 얘기하겠지만 파병 결정은 주권국가로서 스스로 결정할 문제이다. 다른 범세계적인 테러전에서도 마찬가지다. 또 한미동맹은 50년이라는 대단히 성공한 기록을 갖고 있다. 억제와 방어력을 필요할 때 경우에 따라선 압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는 것은 과거도 그랬고 미래도 마찬가지다. 억제방어능력은 군사력으로 그것은 숫자가 아니라 치명적인 군사력이 필요한 장소와 시기에 융통성 있게 투입돼 사용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다. 이런 문제를 논의할 때 한국정부와 동맹을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논의할 것이다.

-북한은 최근 폐연료봉 처리를 완료했고 무기를 개발하고 있다고 하는데, 북한은 핵 억제력을 갖기 위해 이 같은 일정을 진행 중인데 럼즈펠드 장관은 이런 상황임에도 북측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다고 보는지.

럼즈펠드=북의 핵에 대한 평가는 내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정보담당기관들이 한다. 북한은 폐쇄된 상황이고 우리가 모르는 게 사실이다. 미국이 한국 등 긴밀한 협의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평화를 사랑하는 모든 나라가 바라는대로 평화로운 방법으로 나오기를 기대한다,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각국이 열심히 노력 중이다. 이 문제는 한반도 뿐만 아니라 핵 확산 방지를 위해 전세계 입장에서도 중요하다.

윤상호기자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