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RA분석 ＂8월 남북 경협합의서 투자확대 유도엔 미흡＂

8월에 발효된 4개 남북 경협합의서가 남북간의 교역확대와 반·출입의 균형적 성장엔 도움이 되지만 투자 확대를 유도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30일 KOTRA는 ‘남북 경협합의서 발효 기대효과와 경협 활성화 과제’라는 보고서에서 “투자협력의 경우 이중과세방지 제도 등으로 대북 투자심리는 나아지겠지만 정치 환경, 인프라 정비, 기업경영의 자율성, 수익창출 가능성 등에 변수가 많아 투자 확대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이 보고서는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합의서 보완 조치와 함께 남북협력기금 대출요건 완화, 경협 관련 정보공유 체계 구축, 시장경제에 대한 북한의 이해도 및 경영활동 자율성 제고, 개성공단 사업과 철도 도로 연결사업의 충실한 수행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홍찬선기자 hc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