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회담]미군 재배치-파병 논의

20일 한미정상회담에서는 북핵 문제 외에도 이라크 추가 파병과 주한미군 재배치 문제가 현안으로 논의됐다.

물론 회담 직전인 18일 이라크 파병 결정이 이미 내려진 탓에 이번 회담에서 두 현안에 대해서는 예상보다 진전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후문이다. 하지만 우리 측은 이라크 파병 결정을 통해 그동안 미국의 일방적인 결정에 끌려가는 듯한 인상을 주어온 주한미군 재배치의 시기와 규모에 대해 어느 정도 우리의 목소리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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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이날 회담에서는 이런 분위기 변화를 짐작할 수 있는 대화가 노무현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간에 오가기도 했다.

노 대통령은 회담에서 19일 AP통신이 ‘미국 정부가 주한미군을 1만2000명 감축키로 했다’고 보도한 것을 염두에 둔 듯 “워싱턴발로 주한미군을 감축한다는 언급이 많이 나와서 상당히 당혹스럽다”고 말을 꺼냈다.

이에 대해 부시 대통령은 “그런 보도는 워싱턴의 하급관리들이 개인적인 생각을 함부로 얘기하는 것이고 미국 정부의 공식결정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면서 “이런 문제를 결정하는 미국 정부의 최고결정권자는 나인데 나는 이 문제에 관해 결정을 내린 게 전혀 없다”고 일축했다.

이와 관련해 우리 정부는 이번 이라크 파병 결정이 2006년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 주한미군 감축 착수 시기를 우리 복안대로 2010년 이후로 늦추는 데 지렛대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회담에서 부시 대통령이 “노 대통령이 과감하게 파병 결단을 내려준 데 대해 매우 감사하다”며 “한국의 이라크 파병은 한미 동맹관계를 더욱 굳건히 하고 이라크 재건과 안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고 거듭 평가한 것도 이런 기대를 높여주는 대목이다.

한편 이라크 추가 파병 결정을 발표할 때 우리 정부가 강조했던 ‘규모 형태 시기 등을 독자적으로 결정하겠다’고 밝힌 부분은 미국에 대한 외교적인 배려 차원에서 이날 공동발표문에 포함되지 않았다. 주한미군 재배치 문제는 5월 한미정상 공동성명에 포함됐던 ‘한반도 안보상황을 신중히 고려해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는 문안이 이번 공동발표문에 그대로 포함됐다.

방콕=김정훈기자 jngh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