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틀내 北 안전보장"…韓美 "6자회담서 문서화 검토"

  • 입력 2003년 10월 20일 18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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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왼쪽)이 20일 태국 방콕 하야트호텔에서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기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방콕=박경모기자
노무현 대통령(왼쪽)이 20일 태국 방콕 하야트호텔에서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기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방콕=박경모기자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태국을 방문 중인 노무현(盧武鉉) 대통령과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은 20일 오전 방콕 하야트 호텔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북핵 6자회담에 참여하고 있는 한국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5개국이 서명한 문서 형태로 북한의 안전을 보장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회담에서 부시 대통령은 노 대통령에게 “그동안 미국이 공개적으로 언급하고 검토해 온 대북(對北) 안전보장 제공 방안을 문서화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며 “(안전보장의 구체적인 내용은) 콜린 파월 미 국무장관이 6자회담 참가국과 협의할 것이다”고 밝혔다.

부시 대통령은 또 공동발표문에서 “북한이 먼저 완전한 핵포기를 하지 않더라도 핵 폐기에 진전(progress)을 보인다면 다자(多者) 틀 내에서 안전보장(security assurances)을 제공할 수 있다”고 밝혀 북한의 핵 폐기와 안전보장 조치를 병행해 나갈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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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시 대통령의 제안에 노 대통령은 “북한의 안전보장 문제를 깊이 검토하고 있는 데 대해 감사한다”며 동의의 뜻을 밝혔다고 배석했던 반기문(潘基文) 대통령외교보좌관이 전했다.

부시 대통령이 대북 안전보장 제공 방침을 정상간의 공동발표문을 통해 명문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북한의 ‘선(先) 핵포기’를 고수해 왔던 미국 정부의 대북정책 전환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동안 다자 틀 내에서의 안전보장을 거부하고 미국과의 쌍방 불가침조약을 요구해 온 북한의 수용 여부가 주목된다.

부시 대통령은 17일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일본 총리에게, 19일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에게 각각 “북한과의 불가침조약은 수용할 수 없다”며 이 같은 구상을 설명하고 원칙적인 동의를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부시 대통령은 또 공동발표문을 통해 “미국은 북한을 침공할 의사가 없다”는 견해를 거듭 확인했다.

두 정상은 6자회담과 관련해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방법으로 제거하는 목표를 달성하는 데 6자회담이 중요하다”고 평가한 뒤 2차 6자회담을 조기에 개최하고 구체적 진전을 이뤄야 한다는 데도 의견을 같이했다.

회담에서 노 대통령은 “북한이 핵 위협을 하면서도 경제개혁과 개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이를 잘 활용해 대화를 통해 핵문제 해결을 유도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했고, 부시 대통령은 “좋은 얘기다. 함께 노력하자”고 답했다.

한편 노 대통령은 이날 이라크 추가파병 문제와 관련해 “추가파병의 성격과 형태, 규모와 시기 등에 대해 국내 여론, 이라크 현지 조사단의 조사 결과, 우리 군의 특성 및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하겠다”고 밝혔고, 부시 대통령은 추가파병 결정에 감사한다고 밝혔다.

주한미군 재배치 문제와 관련해 두 정상은 “한반도 안보상황을 신중히 고려해 추진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방콕=김정훈기자 jngh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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