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법원 國監 현장서 실시” 법사위 하루만에 번복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회에서 실시하기로 했던 검찰과 법원에 대한 국정감사 계획을 바꿔 관행대로 해당 검찰 및 법원 청사에서 실시키로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 한나라당 심규철(沈揆喆) 의원은 “갑자기 검찰과 법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국회에서 하면 국회가 이들 기관을 길들이려 한다는 오해를 살 수 있다”며 국회에서의 국정감사 실시를 반대했다. 민주당 조순형(趙舜衡) 의원도 “최근 검찰의 정치권 비자금 수사와 관련해 (검찰과) 입법부와의 갈등이 있었기 때문에 국정감사 장소를 바꾸면 오해 받을 우려가 있다”며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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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길들이기’ 오해 살까봐…

이에 앞서 법사위 한나라당 간사인 김용균(金容鈞) 의원과 민주당 간사인 함승희(咸承熙) 의원은 지난달 29일 “국정감사를 각 기관에서 실시할 경우 해당 기관의 업무가 마비되는 등 폐해가 심각하다”며 검찰과 법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국회에서 실시하기로 합의해 ‘검찰 길들이기’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이명건기자 gun4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