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비서실 2차 조직개편]부처정책 청와대 입김 세질듯

청와대가 17일 단행한 대통령비서실의 2차 조직개편은 기존의 ‘5수석 6보좌관 6팀제’의 골격을 그대로 유지함에 따라 외견상으로는 큰 변화가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그 배경에는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하반기 국정운영 기조가 ‘정책조정기능 강화’와 ‘탈(脫)정치’ 쪽에 무게가 실릴 것이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다.

▽정책수석실의 조정기능 강화=정책수석실은 정책상황비서관실이 폐지되고 대신 정책기획조정비서관실을 정책기획과 정책조정 비서관실로 쪼개는 등 ‘3비서관 체제’가 유지됐다.

그러나 정책상황비서관실의 폐지로 인해 청와대의 ‘정책 안테나’ 기능이 약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청와대는 이에 대해 “부처별 정책상황 점검 업무를 해온 정책상황비서관실을 폐지한 것은 정책 결정의 옥상옥(屋上屋)을 없앤다는 조직운영 원칙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청와대가 각 부처 업무에 개입할 소지를 더 줄였다는 얘기다.

그러나 실제로는 정부 각 부처의 정책 기조를 좌우하는 조정기능이 강화돼 청와대의 입김이 오히려 세질 것이란 엇갈린 전망도 나온다.

정책실의 한 관계자는 “단순히 각 부처의 정책상황을 일일 점검하는 것은 별의미가 없다는 판단에서 이를 축소하는 대신 각 부처간 정책 조정기능은 훨씬 강화될 것이다”고 말했다. 정책수석실이 권오규(權五奎) 정책수석을 정점으로 재정경제부 차관보 출신인 김영주(金榮柱) 정책기획비서관 내정자, 기획예산처 사회재정심의관 출신인 김성진(金成珍) 정책관리비서관 등 경제관료 출신 ‘3인방’을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역할이 훨씬 커질 것이라는 관측이다.

▽실무형으로 전환한 정무라인=386참모들인 천호선(千皓宣) 서갑원(徐甲源) 김현미(金賢美) 비서관이 각각 정무기획, 정무1, 2비서관을 맡게 되면서 정무라인은 실무보좌형으로 바뀌었다.

정무1, 2비서관의 역할도 기존의 여당, 야당 담당에서 대(對)국회 협력 담당과 현안 이슈관리 담당으로 업무가 조정됐다. 청와대는 “당정 분리에 따라 과거처럼 청와대가 정당에 직접 개입하지 않겠다는 뜻”이라고 밝히고 있다.

사실상 여야 정당과의 직접적인 통로 역할을 했던 정무1, 2비서관의 위상을 낮춤으로써 정당정치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그러나 거꾸로 정치권 ‘낮춰보기’라는 비판론도 있다.

한편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연말쯤 내각에 변화가 생길 경우의 인사 방향에 대해 청와대 안팎에서는 총선 이후 전면 개각 가능성이 높은 만큼 ‘전문가’ 중심으로 빈자리를 메우는 보각(補閣) 형태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정훈기자 jngh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