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국책사업 표류 이대로 둘 건가

대규모 국책공사는 장기간에 걸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철저한 타당성 검토, 기초조사, 투자심사, 여론수렴을 거쳐야 하며 일단 공사가 시작된 후에는 흔들림 없이 진행돼야 한다. 노태우 대통령 시절인 92년 첫 삽을 떠 김영삼 정부를 거쳐 김대중 정부 때인 2001년 완공된 인천공항을 보더라도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국책사업의 계획이 바뀌거나 중단 논란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

최근 국책사업 중단 논란은 개발과 환경 논리의 충돌에서 빚어지고 있다. 공사를 시작할 때에 비해 환경에 대한 인식이 높아진 원인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조정능력을 발휘해야 할 정부가 오히려 환경단체 등에 끌려 다니며 갈등을 키우는 것이 더 큰 문제다.

새만금사업도 그중 하나다. 13년 동안 1조6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때까지 별 논란이 없다가 방조제 물막이 공사가 92% 완료된 시점에 중단 시비가 벌어지는 것은 우리 사회 시스템의 어딘가에 고장이 났음을 의미한다.

부산 금정산, 경남 양산 천성산 터널공사 논란으로 중단된 경부고속전철도 마찬가지다. 경부축은 서울과 부산을 잇는 물류의 중심축이다. 경부고속전철이 늦어짐으로써 빚어지는 국가경쟁력 저하와 교통 혼잡 비용에 대해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도 일산∼퇴계원 구간이 완공되지 못하면 관리비와 투자비가 늘어나면서 반쪽짜리 기능을 할 수밖에 없다.

환경은 더 없이 소중한 가치이지만 문제를 제기하려면 공사가 시작되기 전 공청회 등 여론 수렴과정에서 해야 한다. 수조원이 투입돼 여러 해 진행된 공사를 불법적으로 방해하며 대화조차 거부하는 것은 책임 있는 시민운동의 자세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