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토론마당]정부 부처 내 '개혁주체' 구축

입력 2003-06-24 18:09수정 2009-10-10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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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조직 갈등-대립으로 국정표류 우려 ▼

노무현 대통령의 정부 부처 내 개혁주체조직 구축 발언은 국정책임자로서 대단히 부적절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대통령의 통치철학을 실천하기 위해 국가공무원 조직을 이용하겠다는 발상은 그 의도의 옳고 그름을 떠나 국가조직을 사(私)조직화하겠다는 뜻으로밖에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국가공무원법 65, 66조를 보면 공무원의 정치운동과 공무 이외의 집단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이는 공무원이 특정 정치세력의 당파적 이해에 봉사하면서 사유화되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정인 것이다. 만약 노 대통령의 말처럼 공무원조직이 사유화되면서 정치성을 띠게 된다면 국민에게 봉사해야 하는 본분은 망각할 채 정치권의 눈치보기에 급급할 가능성이 높다. 더불어 공무원조직 내부의 갈등과 대립으로 국정이 표류하게 되어 나라가 혼란에 빠질 우려가 큼을 알아야 한다.

박준홍 부산 수영구 광안1동

▼정치적 중립 보장해야 '對국민 봉사' 가능 ▼

국가운영에 필요한 모든 조직에서의 공무원은 법령과 직속상관의 지시에 따라 국민의 재산 보호와 생활 편의 도모를 사명으로 하고 있다.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을 보장받는 이유는 이들이 국민 전체에 대한 책임과 봉사에 몰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현재 각 부처에 정부혁신위원회가 있고 각 조직에 업무 혁신팀이 구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대통령 직속조직을 둔다면 이들 공무원은 정치성향을 띨 수밖에 없다. 특히 공무원법에 의하면 대통령은 국무총리를 비롯해 각 부처의 차관보급까지만 정무직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즉, 대통령의 정치적 감독과 통제는 거기까지인 것이다. 일반 공무원이 대통령이나 권력으로부터 간섭받지 않고 오직 대국민 봉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선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한재복 서울 양천구 신정동

▼공무원 세력화 이전에 개혁 공감대 형성을 ▼

최근 노무현 대통령에 의해 촉발된 정부 부처 내 개혁주체세력 구축 논란은 ‘개혁’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 의심스럽게 한다. 개혁은 특정세력이 정의하는 추상적 이상이 아니다. “정직한 사람이 눈물을 흘리지 않는 사회 건설이 곧 개혁”이라는 ‘로마인 이야기’의 저자 시오노 나나미의 지적처럼 개혁은 단순하고 소박한 것이다. 공무원조직 내에 개혁세력을 심겠다는 노 대통령의 언급에는 오류가 있다. 공무원 몇 명을 세력화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의식을 개조할 수 있다고 보는 발상은 설득력이 약하다. 청와대측은 공무원 사회의 자발적 개혁 노력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라지만 공무원 입장에서는 ‘압력’으로 느껴질 수 있다. 개혁은 통치권자의 지시만으로 얻어지는 게 아니다. 사회 구성원들의 공감대를 형성한 바탕 위에서 순리대로 추진되어야 무리가 없는 것이다.

김영준 인천 계양구 효성2동

▼국가개조 성공위해 개혁세력 결집 불가피 ▼

일찍이 아널드 토인비는 역사의 발전을 주도하는 것은 다수의 대중이 아니라 ‘창의적인 소수’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역사를 보면 뜻을 같이하는 소수의 강력한 개혁세력에 의해 이룩됐다. 이와 같은 점에서 최근 노무현 대통령이 밝힌 ‘정부 각 부처 내 개혁주체 세력 구축’ 발상은 매우 적절하다. 특히 노 대통령의 구상은 현 시점에서 대통령을 강력하게 지원하는 정치세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정부 내부에서조차 자신의 개혁을 뒷받침할 수 있는 결집된 세력의 부족으로 정책상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불가피하다고 본다. 그뿐만 아니라 노 대통령과 정신적 가치를 함께 하는 순수한 개혁세력이 각 부처 내에 형성됨으로써 대한민국을 개조할 수 있다면 국민 입장에서도 매우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대통령의 구상을 편 가르기라든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한다고 비판할 수만은 없지 않을까.

김용숙 서울 서초구 방배동

▼알림 ▼

다음주 ‘독자토론마당’의 주제는 ‘한나라당 일부 의원의 독자 신당 추진’입니다. 최근 한나라당의 진보성향 의원 5명이 7월 중 신당 창당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대의 새 흐름을 담아내지 못하는 당 노선과 구태의연한 당 운영이 자신들의 성향에 맞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이들의 움직임은 앞으로 민주당과 개혁국민정당 등의 신당 창당과 어우러지면서 정계개편의 신호탄이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들을 기회주의적 철새정치인이라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독자 여러분의 의견을 보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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