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 정책보좌관 상당수, 大選 논공행상 인사로 변질

행정경험이 없는 비관료 장관들의 국정업무를 돕는다는 명분으로 새 정부 들어 처음 도입한 장관 정책보좌관제도가 당초 취지와 달리 대선 ‘논공행상’용으로 변질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청와대와 관계부처에 따르면 장관 정책보좌관에 내정돼 중앙인사위원회의 검증 절차를 밟고 있는 사람은 현재 재정경제부 등 12개 부처 16명으로 집계됐다. 또 아직 적임자를 선정하지 못했지만 앞으로 정책보좌관제를 도입할 예정인 부처는 산업자원부 등 5개 부처다.

이 가운데 재경부와 해양수산부 외교통상부 정보통신부 등 상당수 부처에 내정된 정책보좌관이 지난해 대통령선거 때 노무현 대통령을 도운 정치권 인사이거나 민주당에서 대선공약 수립에 기여한 인물인 것으로 밝혀졌다.

▼관련기사▼

또 재경부와 기획예산처 산업자원부 등 일부 경제부처는 장관들이 관료 출신임에도 정치성향이 짙은 외부 인사를 정책보좌관으로 둘 예정이어서 적합성 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일선 부처에서는 “이미 전문가그룹에서 발탁한 박사급 장관 자문관들이 장관에게 정책조언을 하고 있는데 굳이 조직을 늘리면서까지 정책보좌관을 두려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공조직과의 마찰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부처 일각에서는 청와대가 정책상황실을 통해 부처 움직임을 샅샅이 살피고 있으면서도 정책보좌관제도를 도입한 것은 이들을 통해 부처를 장악하기 위해 정책보좌관에게 ‘연락관’ 역할을 맡기겠다는 의도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특히 청와대와 여권 내에서는 “대통령이 대선 때 진 빚을 갚기 위해서는 대통령특보나 장관 정책보좌관으로는 자리가 턱없이 모자란다”는 말이 나오고 있어 논공행상식 인사가 조만간 있을 공기업 인사에서도 이뤄질 것이란 우려를 낳고 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장관 정책보좌관은 말 그대로 장관이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보좌하는 조언자 역할을 할 것이며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부처에 접목시키는데 주안점을 둘 것”이라고 해명했다.

최영해기자 yhchoi65@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