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非농산물 협상 의장초안 발표…관세 대폭 감축

2006년부터 세계 각국의 공산품 분야 관세율이 낮아져 전기 전자 자동차부품 등의 수출이 유리해질 전망이다.

반면 섬유 임·수산물 등 수입의존도가 높은 분야는 관세 감축으로 국내 업계의 피해가 우려된다.

세계무역기구(WTO) 도하개발어젠다(DDA) 비농산물 시장접근 협상위원회 피에르 루이 지라르 의장은 16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세계 비농산물 시장개방의 방향을 결정할 세부원칙에 관한 초안을 발표했다.

18일 외교통상부와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초안은 선진 공업국과 개발도상국, 최빈국(最貧國)의 입장을 절충했지만 큰 틀에서 전면 개방을 요구하는 선진 공업국의 입장을 수용했다.

한국은 주요 공산품에 대해서는 선진국 입장을, 섬유 임·수산물에 대해서는 개도국 입장을 취하고 있어 품목별 희비가 엇갈렸다.

핵심 쟁점인 관세 감축과 관련해 품목의 기존 관세가 높을수록 큰 폭으로 관세를 줄이고 관세가 낮은 품목은 소폭으로 관세를 감축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이는 평균관세 감축 방식에 비해 큰 폭으로 관세를 줄이는 방안이어서 수출국에 유리하다.

초안은 또 전기 전자 수산물 신발류 자동차부품 광석 보석류 섬유 등을 무(無)관세화 가능 분야로 제시했다. 이에 따라 국내 수산 섬유업계에는 심각한 타격이 예상된다.

5% 미만의 저율 관세 품목에 대해 관세를 없애는 ‘저율관세 철폐’ 규정은 한국에 유리할 전망이다.

한국은 저율관세 품목이 적은 반면 한국의 주요 수출시장인 미국은 저율관세 품목이 많기 때문이다.

개도국과 최빈국, WTO 신규가입국 등은 관세 감축폭을 줄이고 유예기간을 두는 등 혜택을 부여했다.

이번 초안은 농업분야 초안과 달리 큰 방향만 제시했고 정확한 감축률이나 이행기간 등을 규정하지는 않았다.

김창규(金昌圭) 산자부 국제협력기획단장은 “감축률과 구체적 품목 등을 결정할 앞으로의 협상이 더욱 중요하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섬유 수산물 등 ‘민감 품목’의 무관세화를 막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DDA 비농산물 분야 협상그룹은 5월 말 제네바에서 협상을 갖고 9월 멕시코 칸쿤 ‘WTO 각료회의’ 이전에 세부원칙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은우기자 libr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