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중국도 핵충격…대북제재 동참할수도＂

미국이 유엔을 통한 북한 제재를 추진할 경우 성공 가능성은 중국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 점에서 미국은 베이징회담에서 중국이 북한에 대한 제재에 동참할 가능성을 어느 정도 감지한 것에 고무돼 있다.

애리 플라이셔 미 백악관 대변인은 25일 브리핑에서 “베이징회담에서 중국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주었다”며 사의를 표시했다.

리처드 바우처 국무부 대변인은 베이징회담의 목적 가운데 하나는 “북한 핵문제에 대한 중국측 입장을 듣는 것이었다”며 “중국의 입장은 한반도 비핵화임을 거듭 확인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와 관련, AFP통신은 “베이징회담에 정통한 미국의 한 소식통은 중국이 3개국 대표들 앞에서 1992년 남북한 사이에 체결된 한반도 비핵화협정을 직접 공개적으로 거론한 사실이 흥미롭다고 논평했다”고 보도했다.

미국은 중국이 이 협정을 언급한 것은 북한 핵문제에 대한 중국의 우려를 입증한 것으로 앞으로 미국 입장에 동조할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평가하며 반기고 있다.

워싱턴 포스트는 26일 “미국 관리들은 북핵 문제를 다시 유엔으로 가져가 유엔 차원에서 북한에 대해 핵 활동 종식을 요구하는 방식을 중국이 지지해줄 것을 희망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북핵 문제가 중국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구체적이며 베이징회담이 중국에는 일종의 재난이 됐다는 것.

포스트는 중국이 자체 안보에도 위협이 되는 북한의 핵 보유를 용납할 수도 없고 북한에 너무 강한 압력을 넣을 경우 정권이 무너져 난민이 몰려올 위험이 있어 고민에 빠졌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을 소개했다.

북한은 석유의 70%와 식량의 상당 부분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어 중국이 경제 제재에 동참할 경우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한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9일 북핵 문제에 대한 비공개회의에서 중국의 반대로 의견만 교환했을 뿐 제재 등 구체적 조치는 논의하지 못했으며 의장 성명도 채택하지 못했다.

그러나 중국이 입장을 바꿀 경우 안보리가 북핵 문제를 다시 다룰 가능성이 커지며 아울러 제재 방안을 논의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와 관련, 미국은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방침에는 변함이 없으나 추후 대북 제재 가능성을 염두에 둔 유엔 안보리 차원의 대북비난 결의안 채택을 추진할 수 있다고 요미우리 등 일본 언론들이 보도했다.

워싱턴=권순택특파원 maypo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