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고영구 국정원장후보 인사청문회

국회 정보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를 열어 고영구(高泳耉)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여야 의원들은 고 후보자의 직무수행 능력, 국정원 개혁방안, 대북정책 방향을 검증할 방침이다.

이번 청문회가 국가정보기관장이 공식 임명에 앞서 국회에서 검증받는 첫 사례인 만큼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고 후보자에 대해 각기 다른 쟁점을 놓고 집중 검증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한나라당은 이념적 편향성, 지역편중 인사, 도·감청 문제 등을 집중 추궁하겠다는 전략을 세웠다. 반면 민주당은 국정원의 정치관여 금지 등 국정원 개혁 방향에 주안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 검증포인트=한나라당 의원들은 고 후보자와 국정원 기조실장 내정설이 나도는 서동만(徐東晩) 교수의 이념적 편향성을 집중 거론할 방침이다.

한나라당 이윤성(李允盛) 의원은 “고 후보자는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형 확정판결을 받은 김낙중씨에 대한 석방대책위윈회 활동을 하는 등 정보기관장으로서는 이념적 편향성이 있는 것 같다”며 “고 후보자의 이력으로 볼 때 왜곡된 대북정보를 생산할 위험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또 증인으로 출석할 서 교수를 상대로 서 교수의 일본 도쿄(東京)대 박사학위 논문인 ‘북한 사회주의체제의 성립과정’ 등을 문제 삼아 ‘사상검증’도 시도할 계획이다.

이 밖에 한나라당은 국정원의 도·감청 의혹과 지역편중 인사 문제를 추궁하고 경기 과천시 그린벨트 내 주택 소유와 부인의 강원도 주유소 지분 보유 등 고 후보자의 도덕성 검증도 함께 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검증포인트=민주당 함승희(咸承熙) 의원은 “고 후보자가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국가 최고 정보기관장으로서 능력과 자질을 갖추고 있는지를 따지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들의 검증은 고 후보자의 자격과 국내사찰 금지 및 해외정보 파트강화 등 국정원 개혁에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정원측이 18일 국회 정보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국내-국외정보 수집기능 분리 등 노무현(盧武鉉) 정부의 국정원 개혁 방향에 사실상 반대하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이 부분에 대한 민주당 의원들의 집중적인 추궁이 예상된다.

박민혁기자 mhpark@donga.com

인사청문위원들의 서면 질의에 대한 국정원장 후보자의 답변

Q:국정원 수사권 폐지, 국내 국외 정보 업무 분리 주장에 대한 견해는?
A:국정원이 원칙적으로 대공수사 기능을 보유하는 게 효율적이다. 국내 국외 정보 기능 분리하면 조직과 활동의 중복, 예산낭비와 상호경쟁으로 인해 정보를 왜곡시킬 우려가 있다.

Q:국정원 도청 의혹 사건에 대한 견해는?
A:국가정보기관의 내부 활동내용이 공개적으로 쟁점화돼 국민적 불안과 의혹을 야기한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 휴대전화 감청은 아직까지 불가능하다는 보고를 받았다.

Q:후보자가 국정원 업무보고 받을 때 민간 인사가 동석한 경위와 법적 근거는?
A: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국정원의 기본적 임무 및 현안에 대해 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상지대 서동만 교수와 외교안보연구원 김덕주 교수에게 조언을 얻었다. 두 사람은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신원조사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비밀취급 인가를 받았다.

Q:정치범 수용소 실태 등 북한의 인권 현황은?
A:함북 회령시 등 10개의 수용소에 각 5000∼5만여명씩 모두 20여만명을 수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90년대에 모두 수백건의 공개 처형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Q:국가보안법 개정 또는 폐지 주장에 대한 견해는?
A:사상 의사 표현의 자유 확대 정도와 남북간 환경변화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히 판단할 문제다. 국가보안법을 존치시키더라도 가능한 한 인권 침해의 소지를 줄이는 방향으로 운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Q:한총련 합법화에 대한 견해는?
A:남북간 변화된 환경과 국제정세의 변화, 국민 여론추이, 한총련 자체의 강령과 운동방식의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히 판단할 문제이다.

Q:주적(主敵) 개념에 대한 견해는?
A:남북한의 주전력이 휴전선 일대에 집중 배치돼 대치하는 엄연한 현실에서 주적 논란은 의미가 없다. 주적 개념은 인식의 문제이지 표현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Q:주한미군 철수 또는 한강 이남 재배치에 대한 대한 견해는?
A:국민적 불안을 가져오지 않고, 특히 북한이 오판하는 일이 없도록 북한 핵 문제가 해결된 이후에 한미간에 충분한 사전 협의를 거쳐 신중히 추진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Q:북한의 대량살상무기 보유 현황은?
A:92년 5월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 이전까지 7∼22㎏의 플루토늄을 추출한 것으로 추정되며, 확실한 증거는 없으나 핵무기를 제조했을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