康법무 ＂검찰 인사안 재검토＂…8일 총장과 재협의

입력 2003년 3월 7일 18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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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오전 강금실 법무부 장관(왼쪽)과 김각영 검찰총장이 ‘인사 파동’을 수습하기 위해 정부과천청사 장관실에서 만나 악수하고 있다. -원대연기자

청와대와 검찰의 정면 충돌로 치닫던 검찰 인사 파동이 7일 오후 강금실(康錦實) 법무부장관의 타협책 제시로 일단 진정되는 양상이다. 그러나 법무부와 검찰이 서로 원칙은 굽히지 않은데다 노무현(盧武鉉) 대통령이 서열 위주의 인사를 혁파할 뜻을 거듭 밝혀 이번 인사 파동의 여진은 계속될 전망이다.

강 장관은 이날 오후 “6일 결정된 구체적 인선 방안에 대해 9일 김각영(金珏泳) 검찰총장을 다시 만나 재검토하고 의견 조율을 거쳐 대통령에게 보고한 뒤 10일 검사장 인사를 확정,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검찰 고위간부에 대한 인사는 당초 인사안대로 강행하겠다”는 오전의 강경한 입장에서는 한 발 물러섰다. 법무부는 당초 인사지침에서 고검장 승진 대상자로 올랐던 사법시험 14∼16회 검사장 4명 중 2명을 교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수뇌부 징계 가능성을 발표했던 청와대도 이날 오후 “원론적인 얘기이고 징계할 만한 상황이라고 보지 않는다”고 물러섰다.

한명관(韓明官) 대검 기획과장은 대검 기획관 및 과장급 간부회의가 끝난 뒤 열린 기자회견에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위해서는 공정한 인사가 전제돼야 한다는 데 의견이 집약됐다”며 회의 결과를 ‘건의문’ 형식으로 발표했다. 대검 간부들은 “이번 검사장급 인사부터 검찰인사위원회를 통한 인사 논의가 선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검찰총장을 통해 강 장관에게 전달키로 했다.

서울지검 각부 부장검사와 부부장검사 40명도 6일에 이어 이날 회의를 열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준(準)사법기관의 위상에 걸맞은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지검 평검사 70여명은 이날 ‘다시 한번 올바른 검찰개혁을 촉구하며’라는 성명 형식의 발표문을 내고 “최근 인사 과정은 정치 권력의 선호에 따라 일부 검사를 파격 발탁하는 방식으로 밀실에서 진행돼 검사의 정치권 줄대기와 검찰의 정치적 예속을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발표문에 연대서명했으며 “검찰 수뇌부도 직위를 걸고 검찰을 정치권의 영향으로부터 지켜낼 것”을 촉구했다.

이날 평검사 회의는 전국 20여개 지검과 지청에서 열렸으며 법무부에 근무 중인 평검사들도 이날 밤 회의를 열고 검찰의 인사 독립 등을 장관에게 요청했다.

대검과 서울지검의 발표 형식과 문안의 내용은 검사들이 집단 사표나 연판장 서명 등에 돌입할 것이라는 당초의 예상에 비해서는 다소 절제된 것이다.

한편 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신임 장관들과의 국정토론회에서 “국민의 불신을 받는 조직이 서열주의를 지키고 발탁인사를 막아달라고 하는 것은 명분이 없다”며 파격적인 검찰 인사 방향을 고수할 뜻을 내비쳤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수석비서관 및 보좌관 회의에서는 검찰의 집단반발 사태와 관련해 “징계사유에 해당된다면 징계하겠다”고 말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