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검찰사태 정면돌파 의지

검찰 지휘부를 전면교체하겠다는 인사 방침에 대한 검찰 내부의 집단 반발 움직임에 대해 청와대는 '징계도 불사하겠다'는 정면돌파 의지를 분명히 했다.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7일 오후 신임 장관들과의 국정토론회에서 "검찰이 국민의 불신을 받고 있는 마당에 서열주의를 지켜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명분이 없다. 국민이 평가할 것이다"며 검찰의 반발 움직임을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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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문재인(文在寅) 민정수석비서관은 이날 오전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과거의 관행으로 볼 때 큰 폭의 검찰인사이긴 하지만 검사들의 대응은 도를 넘어섰다"고 경고했고, 유인태(柳寅泰) 정무수석비서관도 "관행을 깨야 한다. 검찰이 군대도 아닌데 후배가 먼저 올라갈 수도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대통령 비서실의 핵심 관계자는 "검찰의 반발은 항명이다. 과거에 집단 항명하다가 옷벗은 적도 있다"고 못박았다. 그는 "당초 노 대통령은 더 파격적으로 인사를 하려 했지만, 강금실(康錦實) 법무장관이 그래도 안정적으로 가야 한다고 판단했다"며 "지금까지 인사문제를 놓고 법무부가 검찰과 의논한 적은 없었지만, 이번에는 지난 3일 강 장관이 김각영(金珏泳)검찰총장을 만났고, 김 총장이 사람을 추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말을 소개하기도 했다.

그러나 검찰인사 문제를 놓고 법무부가 검찰과 의논한 적이 없다는 이 관계자의 말과는 달리 역대 법무장관들은 그동안 검찰총장과 인사문제를 협의하는 것이 관례였다.

이처럼 청와대가 검찰 지휘부 전면교체를 밀어붙이고 있는 데에는 집권 초기에 검찰조직을 대수술하지 않으면 검찰 개혁은 어려워진다는 현실인식에 기초하고 있다. 또한 노 대통령은 대선 후보 때부터 다른 어떤 분야보다도 검찰 개혁에 강한 의지를 보여왔다.

문재인 민정수석은 "이번 검찰 인사 방향은 오래 전부터 논의되고 구상돼온 것이다"며 "그에 따라 법무부 장차관 인사가 이뤄졌고 이번 인사도 그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날 오후 들어 청와대는 검찰의 반발 움직임을 소수의 검찰간부로 국한시키면서 검찰 조직 전체와 정면대결하는 것은 피하려는 분위기를 보였다.

문재인 수석은 "지금 상황은 징계를 내릴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하면서 "이번 인사와 개혁방향에 대해 다수의 건강한 검찰은 대단히 환영하는 분위기이다. 과격한 의사표시는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자제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김정훈기자 jngh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