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국방부 ＂한국軍 역할증대＂]美2사단 감축-재배치 '급물살'

한국과 미국 양국이 지난달 27일 차영구(車榮九) 국방부 정책실장과 리처드 롤리스 미국 국방부 동아태담당 부차관보의 협의 등을 통해 ‘한국의 방위 역할 및 책임 증대’에 합의, 한미군사동맹의 재조정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전망이다.

국방부는 이번 회담이 미래 한미군사동맹 정책구상의 의제를 조율하는 예비 협의였다고 설명했지만 한미군사동맹의 ‘미래 좌표’가 공식화된만큼 주한미군 감축과 기지 이전을 통한 재배치,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등에 대한 논의가 당초 예상보다 앞당겨지고 이에 따른 한국의 부담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상당수 전문가들은 앞으로 주한미군이 병력 감축과 한강 이남으로의 기지 이전을 통해 미군의 역할이 ‘최전선 공격’에서 ‘후방 지원’으로 바뀔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미국이 해외미군의 재편을 추진 중이고, 미국 국내에서는 3만7000여명의 주한미군을 북한군의 침공에 대비한 ‘볼모’로 놔둬선 안 된다는 여론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은 이 같은 전망을 뒷받침한다.

따라서 앞으로 논의 방향에 따라선 미 2사단이 대폭 감축돼 한강 이남으로 이전하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

군 관계자들은 “그렇게 되면 유사시 미국의 자동개입 명분인 ‘인계철선’(tripwire)이 사라져 북한의 오판을 유도하는 등 심각한 안보 공백이 우려된다”고 말한다.

이로 인해 한국이 고스란히 떠 안게 될 부담도 막대하다. 축소된 미군 전력을 보전하기 위한 각종 군 장비와 물자를 추가로 생산 배치하는데 수십억달러 규모의 국방예산 증액이 불가피하다. 또 새 정부가 공약으로 제시한 군 복무 기간 단축도 상당기간 추진이 연기되거나 무산될 가능성도 있다.

군 내부에선 새 정부의 군 복무 단축 정책은 현행 한미연합전력의 유지를 전제로 한 것이어서 앞으로 주한미군의 재편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다.

한편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문제는 군 일각에서 그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지만 한국이 대북 감시를 미국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현재의 안보 여건에선 상당기간 현실화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 미국은 주한미군을 감축하더라도 유사시 해공군력을 전면 지원해야 하기 때문에 전시 작전통제권을 한국측에 순순히 넘길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게 군 관계자들의 시각이다.

군 고위 관계자는 “미국은 결국 한국 방위역할의 상당 부분을 한국군에 넘기면서 전시 작전통제권은 유지하는 쪽으로 새로운 한미군사동맹의 가닥을 잡아갈 것으로 보인다”며 “이르면 올해 안에 구체적인 안이 가시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윤상호기자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