對北 중유수송선의 항로는…14일 KEDO 이사회서 최종결정

현재 북한 원산항으로 항해중인 대북지원 중유수송선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분명한 것은 중유수송선의 항로가 한미일 3국이 선택할 북핵 해법의 ‘시금석’이 될 것이라는 사실이다.

8, 9일 이틀간 일본 도쿄(東京)에서 열린 대북정책조정감독그룹(TCOG) 회의에서 한미일 3국이 11월분 중유 수송의 이행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14일의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집행이사회로 결정을 넘겼다. 그러면서 ‘KEDO의 결정이 이뤄질 때까지 중유수송선의 북한 영해 진입을 보류하고 공해상에 머물도록 한다’는 다소 어정쩡한 입장을 내놓았다. 이는 중유지원 중단은 곧바로 제네바합의의 파기로 해석될 수 있을 만큼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하지만 KEDO 이사회에서도 한미일 3국 및 유럽연합(EU)이 만장일치로 의사결정을 해온 관행으로 볼 때 한미간의 입장차이가 좁혀지지 않으면 여기서도 결론이 나지 않을 수 있다.

정부 당국자는 “14일 KEDO 이사회에서 결론이 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중유수송선이 무작정 공해상에 머물러 있지는 않을 것”이라며 “배가 원래 계획대로 원산항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회항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현재로서는 어느 쪽으로 결론이 날지 예단하기 어렵다. 그러나 KEDO 이사회에서 11월분 중유공급을 예정대로 이행하기로 결정한다고 해도 북한의 태도변화가 없는 한 12월부터 중유지원은 중단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사태해결의 열쇠를 쥐고 있는 북한은 미국의 대북정책을 비난하는 내용의 10월25일자 외무성대변인 담화내용을 9일 인터넷을 통해 스웨덴에 보내는 등 오히려 대결자세를 강화하고 있어 중유수송선의 회항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정부 일각에서는 중유수송선이 뱃머리를 돌릴 경우 북한은 영변지역에 머물고 있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감시요원들을 추방하고, 봉인작업을 마친 8000여개의 폐연료봉을 다시 꺼내 플루토늄 재처리 작업에 들어가는 강경대응으로 맞서 핵위기가 재연될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북한 핵 문제 관련 11월 캘린더
시기	장소	내용
8∼9일	도쿄	한미일 차관보급 대북정책조정감독그룹(TCOG) 회의
11∼12일	서울	한미, 한일 외교부 고위당국자 회담
12∼14일	워싱턴	미 의회 레임덕 세션(임시회의) 중유지원 예산논의 예상
14일	뉴욕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집행이사회
17∼18일	원산항	중유수송선 입항(?)
넷째주(18∼23일)	평양	제2차 남북국방장관 회담(?)

도쿄〓김영식기자 spea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