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DJ임기내 北과 수교 추진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일본총리는 17일 평양에서 열리는 북-일 정상회담에서 수교교섭 재개에 합의하면 조기에 협상 타결을 시도할 방침이라고 아사히신문이 4일 보도했다.

이는 햇볕정책을 추진중인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임기가 내년 2월에 끝나는 등 국내외 조건이 변하는데 교섭이 장기화하면 국교 정상화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아사히는 덧붙였다.

고이즈미 총리는 2일 환경회의 참석차 방문중인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정상화교섭이 재개된다면 성과라고 할수 있을 것"이라며 교섭재개가 최대의 목적임을 밝혔다. 그는 또 "질질 시간을 끌면 의미가 없어진다"며 조기타결을 꾀할 방침임을 시사했다.

이러한 판단은 김대통령 임기중에 국교정상화 협상이 타결돼야 한국측에 이해를 얻기 쉽다는 분석이 배경에 있다. 교섭의 최대쟁점인 일본의 식민지배 배상문제에 대해 일본측은 1965년 한일 국교정상화 당시의 5억달러(무상 3억달러, 유상 2억달러)규모 경제협력 방식을 토대로 물가상승률을 반영한다는 입장인데 여기에는 한국측의 이해가 불가결하다는 것.

또 일본 국내에서도 북-일 수교교섭이 장기화하면 여론의 지지가 낮아지고 여당인 자민당내에서도 비난이 높아질 우려도 있다. 이미 자민당내에서는 일본인 납치의혹이나 괴선박 문제에서 '구체적인 성과'를 요구하는 강경론이 터져나오고 있다.

또 3일 열린 초당파 의원들의 '납치구출행동의원연맹' 긴급총회에서는 "납치문제는 이미 일본 정부가 인정한 8건 11명 이외에도 철저히 추궁해야 한다" "납치의혹 해결없이 국교정상화는 물론 경제원조도 없다"는 등의 강경발언이 잇따랐다.

일본은 1991년 8월 제4차 수교교섭 회담에서 '기본관계조약(안)'을 제시했고 북한측은 같은해 11월 제5차 회담에서 '선린우호조약(안)'을 제안하는 등 수교 기본틀은 이미 만들어진 상태다.

한편 일본 정부는 평양에서 북-일 정상회담 준비작업을 벌일 선발대를 30명 규모로 늘릴 계획이다. 외무성과 방위청 직원 14명으로 구성된 선발대가 3일 평양에 도착, 시내 호텔에 마련된 임시 연락사무소에서 본격준비에 착수한데 이어 총리 경호관 및 경찰청 직원 등 10여명이 7일경 추가로 평양에 파견될 예정이다.

도쿄=이영이특파원 yes20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