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 수용 이유]日 경제지원, 對美관계개선 정지작업

30일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일본 총리의 방북사실이 발표되면서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은 또다시 세계의 주목을 받았다. 7월부터 시작된 이른바 ‘경제개선 관리조치(경제개혁)’에 이어 올 들어 두 번째다.

김 위원장의 ‘두가지 결단’ 사이에는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있다. 쌀값을 비롯한 물가와 월급인상을 골자로 한 경제개혁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인플레를 막는 게 급선무이고, 이를 위해서는 물자공급이 필수적이다. 30일 끝난 제2차 남북 경제협력추진위원회 회의에서 남측으로부터 40만t의 쌀을 지원받기로 했지만, 40만t의 효과는 길어야 1년 남짓이라는 게 정부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더구나 남한의 다음 정권이 어떤 대북정책을 들고 나올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보다 안정적인 외부지원 채널을 마련해놓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고, 북-일 정상회담의 결단은 이런 배경에서 이뤄졌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물가자율화가 진행될수록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 불안과 의구심이 많아질 가능성이 크다”며 “일본의 경제지원은 그런 주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북한은 90년대 초 대일 수교협상을 시작할 때부터 일제강점기에 대한 배상금으로 북한 경제 재건을 위한 ‘시드머니(종자돈)’를 삼겠다는 복안을 갖고 있었다.

대미(對美) 관계 개선의 사전포석이라는 분석도 있다. 러시아와의 정상회담, 7차 남북장관급회담을 비롯한 남북관계 개선조치에 이어 북-일 정상회담까지 성사시킴으로써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을 압박하겠다는 것이다.

청와대의 한 고위관계자는 “김 위원장과 고이즈미 총리의 공통적 리더십인 ‘대담성’과 ‘의외성’도 정상회담 성사에 영향을 줬을 것”이라고 말했다.김영식기자 spea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