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산가족 면회소 설치는 언제나…내달회담서 적극 요구

이산가족과 대북쌀지원 문제는 이번 제7차 남북장관급회담 합의사항이 원만하게 이행될지 여부를 가늠할 주요 과제로 꼽힌다.

남북은 이번 7차 장관급 회담을 통해 이산가족 면회소 설치 및 운영문제를 협의할 제4차 적십자회담 개최일정을 확정하는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70년대 남북대화가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해온 이산가족 문제가 이번에 한꺼번에 풀릴 수 있다고 보는 사람은 많지 않다.

정부는 면회소 장소 문제에 대한 입장차이로 결렬됐던 과거와는 달리 4차회담에서는 면회소 설치 시기에 중점을 둘 방침이다.

면회소 장소는 북측의 요구대로 금강산을 수용하는 대신 추석(9월21일) 이전에 5차상봉을 실현시키는 등 이산가족 상봉을 조기 가시화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판단에서다.

추석이전 상봉을 위해서는 북측이 신속하게 가족 생사확인 작업을 진행시켜야 한다. 그러나 과거 북측가족의 생사파악에 보통 한두달이 걸렸던 점을 감안할 때 북한 당국이 이를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따라서 정부는 앞으로 실무문제를 대한적십자사측에 위임하고, 양측 적십자사가 판문점에서 빨리 이산상봉 절차 협의에 나서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대북 쌀지원 문제는 이번 장관급회담 합의사항에 들어있지는 않지만 앞으로 각종 합의사항의 이행 여부를 결정하는 최대의 관건이다.

30만∼50만t 정도로 예상되는 남측의 쌀지원은 7월부터 시작한 북한 경제개혁의 성공 여부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물가인상 등 경제개혁 조치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에 상응하는 공급이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다. 대북 쌀지원 문제를 논의할 2차 경협추진위원회가 적십자회담 등 다른 협의에 앞서 가장 빠른 26일부터 열리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북한은 경추위에서 남측이 어느 정도 ‘성의’를 보이느냐에 따라 다른 협력사업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나설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쌀지원은 여론의 향배와 직결된 만큼, 경의선 연결을 위한 군사협의가 실질적인 진전을 보여야 가능하다고 북측을 설득할 방침이다.

남북 경제협력사업 어떻게 되나
구분	현황 및 과제
금강산댐공동조사	·댐 안전성 여부-현지 조사에 필요한 절차 논의, 양측 공동 조사단 구성·북한강 수리권 공동 관리-금강산댐 준공으로 줄어든 북한강 남측 수계의 물부족 문제 해결 방안 논의
경의선 철도 도로 복원	·철도-문산∼군사 분계선 12㎞ 구간 가운데 10.2㎞ 완공, 비무장지대 노선 조기 진행 ·도로-통일대교 북단∼군사분계선 5.1㎞ 가운데 3.3㎞의 포장 완료, 비무장지대 통과 노선 조기 진행
동해선 철도 도로 복원	·철도-강릉∼군사분계선 127㎞ 신설 추진, 남북간 연결 방안 논의·도로-통일전망대(송현리)∼군사분계선 4.1㎞ 신설 추진, 연결 방안 논의
개성공단조성사업	·공단(800만평)과 배후단지(1200만평) 조성 추진, 시범공단(100만평) 조기화 방안 논의
임진강 수해방지 공동대책	·경기 파주 문산 현천 동두천 등지의 홍수 피해 대책 논의

김영식기자 spea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