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의견 찬반 양론]＂北책임자 처벌때까지 지원 중단해야＂

서해교전 이후 북한에 대한 응징 차원에서 금강산 관광을 중단해야 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북한문제 전문가들 간에도 “관광 중단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견해와 “교류협력은 지속돼야 한다”는 견해가 엇갈리고 있다.

단국대 정용석(鄭鎔碩·정치학) 교수는 “금강산 관광경비로 지불한 돈이 포탄이 되어 날아올 것이라는 주장이 현실로 다가왔다”며 “북한이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보장하며 도발책임자를 처벌할 때까지 금강산 관광을 포함해 정부 차원의 경제 지원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북한이 변하지 않았는데 변한 것처럼 왜곡 전달됐다”며 “금강산 관광의 목적은 남북간 긴장완화인데 이번 사태로 그 목적을 상실했다. 금강산 관광으로 북한에 지원한 약 4억달러의 돈이 군사비로 전용됐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송영대(宋永大) 전 통일부차관도 “도발하면 반드시 불이익을 받는다는 것을 이번 기회에 확실히 보여줘야 한다”며 “금강산 관광을 비롯한 민간차원의 교류협력을 중단한 뒤 북한의 태도를 보아가며 대북정책을 수립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상지대 서동만(徐東晩·정치학) 교수는 “교전사태는 금강산 관광에 연계시킬 사안이 아니다”며 “현 정부의 남북정책 기조인 정경분리 원칙에 따라 금강산 관광은 지속돼야 한다. 서해교전 때도 금강산 관광은 지속됐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번 교전 사태가 북한 최고당국자의 의지가 실린 것인지, 지휘관 차원의 돌출 행동인지 확인해 나가면서 그에 따른 재발방지 요구 등 대책을 수립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앙대 제성호(諸成鎬·법학) 교수도 “교전사태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해야 하지만 금강산 관광을 중단하면 민간교류의 흐름이 줄게 되고 남북화해 분위기가 완전히 냉각될 우려가 있다”며 “관광객에 대한 철저한 신변안전 보장을 전제로 금강산 관광은 지속돼야 한다. 처음부터 극약 처방을 쓸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정용관기자 yong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