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특대위 활동 마무리]국민競選등 정치 실험

민주당의 ‘발전과 쇄신을 위한 특별대책위원회’가 19일 그동안의 논의 내용을 정리한 당쇄신안을 당무회의에 제출함으로써 한달여 간에 걸친 활동을 마무리한다.

특대위안의 뼈대인 △당-정 분리 △상향식 공천 △당의 민주화 현대화 △국민 참여 대선후보 경선제 도입 등 큰 골격에 대해서는 당내 이견이 거의 없다.

그러나 대선후보와 당대표 중복출마금지 등 일부 쇄신안에 대해서는 비현실적이라는 당내 지적과 반발이 적지 않다.

▽특대위안에 대한 당내 기류〓19일로 예정된 당무회의에서는 특대위가 결정한 ‘국민참여경선제’와 ‘전당대회 시기’가 논란의 핵심으로 등장할 전망이다. 우선 국민참여 경선제에 대해 한화갑(韓和甲) 김근태(金槿泰) 상임고문측이 ‘전당원직선제’로 맞불을 놓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참여 경선제의 경우 일반 유권자까지 참여하는 지역별 선거인단 구성이 핵심이지만 전당원 직선제는 투표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이 참여하는 미국식 개념의 개방형예비경선제를 주장하고 있다.

국민참여 경선제에는 찬성하지만 일반유권자의 수를 늘려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30%로 돼 있는 일반유권자의 비율을 최소 50%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는 것. 유종근(柳鍾根) 전북지사가 이 같은 주장을 펴고 있다.

전당대회 시기는 쇄신연대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전선(戰線)이 불명확하다. 특대위는 ‘3월중’으로 결론을 냈지만 한화갑 김근태 상임고문은 “지도부 구성 및 지방선거 뒤 후보를 뽑자”는 ‘2단계 전대론’을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김중권(金重權) 노무현(盧武鉉) 정동영(鄭東泳) 상임고문 등은 특대위 안에 찬성하고 있다.

최고위원을 겸한 정책위의장의 직선제 역시 당내 반대가 적지 않아 진통이 예상되고 있는 대목.

▽협공 가능성〓한화갑 상임고문측은 특대위안 중 △대선후보와 당 대표 중복출마 금지 △제한적 국민참여 경선제 △3월 대선 후보 선출 등에 대해서는 당무회의 등에서 분명한 반대의사를 밝히겠다고 벼르고 있다.

김근태 상임고문도 “특대위가 지방선거 전에 대선후보를 뽑아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무늬만 쇄신’인 안을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당 지도부와 ‘중도개혁포럼’ 등 당권파는 “특대위안을 그대로 실천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시작해도 시간이 모자란다”는 현실적인 이유를 내세우며 밀어붙일 기세여서 이들간의 한판 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민주당 특대위의 당 쇄신안
기본 원칙	실현 방안
당-정 분리	-대통령의 당 대표 겸직 금지 -대통령 후보와 최고위원 중복 출마 금지
상향식 공천	-국회의원 기초단체장 후보는 당원대회나 대의원대회에서 선출 -광역단체장 후보는 시·도지부 또는 국민 참여 선거인단이 선출 -전국구 후보는 당외 인사가 50%가 참여한 선정위원회에서 3배수 명단 작성한 뒤 선거인단(500∼1000 명) 투표로 순위 결정
당의 민주화와 현대화	-총재제도 폐지 -최고위원 9명(선출직 6+당연직 2+지명직 1)으로 구성된 집단지도체제 -원내총무와 정책위의장은 의원총회에서 선출해 당연직 최고위원 임명 -당 집행부로부터 독립된 예산결산위원회 설치
국민참여 대선 후보 경선	-당 대의원(1만5000명)+일반 당원(2만명)+비당원 국민(1만5000명)으로 선거인단 구성 -16개 시·도별 순차적 예비경선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