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특대위 후보선출안]한달간 경선투어…결과당일 공개

민주당의 ‘당 발전과 쇄신을 위한 특별대책위’는 9일 선거인단은 5만명으로 하고 16개 시도별로 순차적으로 예비경선을 실시하는 안을 마련함으로써, 대선 후보 선출 절차의 밑그림을 완성했다.

특대위 관계자는 “이 방안은 국민적 관심을 크게 불러일으키면서도 그 부작용은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국민 참여 경선제’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했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경선 시나리오〓16개 시도별로 예비경선을 실시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대략 한달가량. 현재 민주당 내에서 유력하게 거론되는 3, 4월 전당대회가 실현된다면 내년 2월부터 예비경선이 시작된다.

특히 5만여명의 선거인단 중 일반국민들로 구성되는 비(非) 당원 선거인단 1만5000명의 추첨절차까지 감안하면 사실상 내년 1월부터 경선바람이 불게 되는 셈이다.

특대위의 선거인단 구성안은 당 대의원 1만5000여명(30%), 일반당원 2만여명(40%), 일반국민 1만5000여명으로 돼 있다. 이 중 당원 및 일반국민 선거인단은 우리 정당정치 사상 첫 시도다. 민주당은 현재 200만명인 당원들을 모두 데이터베이스(DB)화한 뒤 인구비례에 맞춰 1%(2만여명)를 추첨하고, 비당원 국민 선거인단도 비슷한 방법을 적용해 선발할 예정이다.

당초 선거인단 규모가 ‘최소 10만명 이상이 될 것’이라는 관측도 없지 않았으나 ‘참여의 폭을 대폭 확대하되 경선의 공정성 확보를 훼손하지 않는 선까지만 하자’는 원칙에 따라 5만여명으로 제한했다는 게 특대위측의 설명.

특대위는 한때 경선 참여를 희망하는 일반 국민 전원에게 투표권을 주는 ‘미국식 개방형 예비선거’ 도입도 검토했으나 공정한 선거관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채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내 반발과 비판〓김근태(金槿泰) 상임고문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마치 복권이 당첨된 사람에게만 투표권을 주는 방식으로는 ‘포장만 국민 경선’이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며 “참여를 희망하는 유권자 모두에게 투표권을 줘야 한다”고 반박했다. 한화갑(韓和甲) 상임고문도 계속 ‘전 당원의 직선제’를 주장하고 있다.

또한 비당원 일반국민 선거인단 1만5000여명 선발절차 및 효과에 대해서도 논란이 많아 특대위안이 그대로 채택될지 여부는 아직 미지수다.

<부형권기자>bookum9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