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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12월 1일 22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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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자금 부실관리〓김 대통령이 ‘정부의 책임’을 인정하고 관리 잘못에 대한 책임 추궁 방침을 밝힌 것은 공직사회에 대한 ‘경고’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여당 총재직을 사퇴한 김 대통령의 입장에선 국정 운영을 위해 공직사회의 협조가 필수적”이라며 “이완 조짐을 보이고 있는 공직사회에 대해 지속적으로 주의를 환기시키고 긴장감을 불어넣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여권 관계자들은 공적자금 문제가 연말 개각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검찰총장 국회출석, 교원정년 연장〓김 대통령이 “검찰의 독립성을 훼손해선 안 된다” “교원정년 연장은 무리하게 하지 않는 것이 야당에도 좋다”고 선을 그은 것은 초당적 국정운영을 위해서는 야당의 협조가 필수적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원칙의 문제까지 양보할 수는 없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보인다. 특히 청와대는 교원정년 연장 문제와 관련해선 “국민 여론은 우리편”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다.
▽대선후보 경선 중립〓김 대통령은 “어차피 총재직을 떠날 바에는 대통령 후보부터 당이 자율적으로 뽑는 것이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길이라고 생각했다”고 경선 불개입 의지를 거듭 밝혔다. 경선 중립 의지는 확실하다는 얘기였다.
벌써부터 특정 대선주자 진영에서 ‘청와대와의 사전 교감설’이 흘러나오고 있는데, 이를 방치할 경우 ‘김심(金心·김 대통령의 의중) 논란’에 휩쓸려 초당적 국정운영을 위한 총재직 사퇴의 명분 자체가 훼손될 수 있다는 것이 청와대의 판단이다. 이상주(李相周) 대통령비서실장이 청와대 직원들의 정치중립을 강조하면서 “불가피하게 정치권 인사를 접촉할 경우 수석비서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라”고 정치인 접촉 자제령을 내린 것도 같은 취지다.
<윤승모기자>ysm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