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형통보' 한-중 엇갈린 진술

중국 정부의 신모씨(42) 사형사건과 관련, 한국과 중국 양측의 주장은 크게 두가지 면에서 서로 엇갈린다.

중국측은 97년 9월 한국인 4명을 마약 제조 판매혐의로 체포 구금한 직후 이를 한국측에 즉각 통보한데 이어 99년 1월과 2001년 9월에도 한국측에 통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중국 외교부가 관영 신화통신을 통해 공개한데 따르면 중국은 신씨 등에 대한 1차 재판이 열리기 1주일 전인 99년 1월 베이징(北京)의 한국대사관에 이 사실을 통보했다는 것.

이는 신씨 사건과 관련, “중국측이 지난 6월 말에서야 체포 구금후 처음으로 한국측에 재판이 최고법원의 심리를 기다리고 있으며, 공범 정씨(68)가 이미 지난해 11월 사망했다” 고 알려왔다는 한국측의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중국측은 또 “신씨 사형집행 한달후인 지난달 26일 뒤늦게 사형집행 사실을 통보해 왔다” 는 한국측 발표와는 달리, 최고법원에서 사형이 비준된 직후인 9월 25일 판결문과 함께 이 사실을 문서로 선양(瀋陽) 한국영사사무소에 알렸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중국은 당시 한국측에 보냈다는 문서 사본을 1일 주중대사관에 전달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양측 가운데 어느편이 진실인지 가리기는 어려운 상태.

주중대사관은 중국측이 이 문서를 우리측에 전달한 후 즉시 이 사실을 신화통신을 통해 공개하자 주중대사관도 2일 베이징 특파원들과 기자회견을 갖고 “통화기록 및 우편접수 대장등을 철저히 조사하겠다” 며 맞대응에 나섰다.

주중대사관의 한 관계자는 “중국이 이들 문서 사본을 제시하면서도 어떤 경로를 통해 전달했는지 이를 입증하는 자료는 제시하지 않았다” 며, “이번 사건이 인권문제 등으로 번질 것을 중국측이 우려, 맞불을 놓기 위해 사실 입증에 어려움이 뒤따르는 통보 시기 문제를 제기했을 가능성이 크다” 고 말했다.

주중대사관측은 “이번 사건의 핵심은 중국측의 늑장 통보와 신씨 등의 영사면담 요청을 중국측이 묵살한 것과 구금중 가혹행의를 했을지도 모른다는 의혹 등이라며 중국측은 이에 대해 아직 아무런 해명도 하지 않고 있다” 고 말했다.

<베이징=이종환특파원기자>ljhzi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