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개 부처-15개 지자체 행정규제 관리실태 특감

감사원은 8일부터 20여일간 51명의 감사인력을 투입해 행정자치부 건설교통부 등 11개 정부 중앙부처와 부산시 등 15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행정규제 관리실태’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한다.

감사원 관계자는 7일 “이번 특감은 국민생활과 기업활동에 대한 행정규제 실태와 정부의 규제개혁 추진상황을 분석 검토해 규제관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감사원은 특히 △폐지 또는 완화된 규제에 대한 이행 실태 △국가사무를 위탁받은 협회 단체 등의 유사 행정규제 개혁 현황 △무리한 규제 폐지에 따른 부작용 △이미 완화된 규제를 부처 이기주의 또는 행정 편의주의 때문에 존치한 경우 등을 철저히 점검한다.

<부형권기자>bookum9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