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동원 해임안 가결… DJP 공조 파기,자민련 교섭단체 붕괴

국회는 3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한나라당이 제출한 임동원(林東源) 통일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가결했다.

이로써 3년7개월여 동안 지속돼 왔던 김대중(金大中) 대통령과 김종필(金鍾泌) 자민련 명예총재간의 DJP 공조는 파기됐으며 ‘2여 1야’인 현재의 정국구도가 ‘1여 2야’의 여소야대(與小野大) 구도로 재편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관련기사▼

- 청와대 "JP와 공조 사실상 깨졌다"
- JP "그쪽이 우리眞意 알면 공조유지"
- 해임안 이후 절차와 약사
- 자민련 '통공분리'
- [DJP 공조파기 이후1]정국 어디로
- '임장관 해임안' 표결결과 "이변 없었다"
- '임장관 해임안 가결' 3당 표정
- '임동원 해임 회오리' 당정개편 태풍으로
- 임동원통일장관 '긴 하루'
- 남북대화 '임동원 해임안 가결'로 당분간 '삐긋'
- 자민련, '비교섭단체'로 전락

이날 해임건의안 표결에는 재적의원 271명 중 267명이 참여해 148명이 찬성표를, 119명이 반대표를 던졌다. 국무위원 해임건의안 가결은 헌정사상 네 번째이자 1971년 10월 오치성(吳致成) 내무장관 해임안 가결 이후 30년 만에 처음이다.

건의안이 가결되자 자민련의 이적파 의원인 장재식(張在植) 배기선(裵基善) 송석찬(宋錫贊) 의원은 기자회견을 갖고 자민련 탈당을 선언했다. 이로써 자민련은 국회 교섭단체의 지위를 잃게 됐다.

그러나 본회의에 앞서 자민련 김 명예총재는 ‘표결과 공조는 별개’라는 입장을 재차 확인해 이번 해임안 가결이 2여 공조의 완전한 붕괴로 이어질지 여부는 다소 불투명하다는 관측도 있다.

해임건의안 가결 후 청와대 박준영(朴晙瑩) 대통령공보수석비서관은 “DJP공조는 끝난 것으로 본다”고 말했고 민주당 전용학(田溶鶴) 대변인도 “자민련이 공조를 파기하고 표결에 찬성한 것은 정치 도의를 저버린 것으로 우리는 공조를 통한 정국운영을 포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한나라당 권철현(權哲賢) 대변인은 “해임안 통과는 한나라당-자민련의 승리가 아니라 잘못된 대북정책을 바로잡고자 하는 국민의 승리”라고 논평했다. 변웅전(邊雄田) 자민련 대변인도 “해임건의안 가결은 당연한 귀결”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회 본회의는 이날 정부가 제출한 5조555억원 규모의 제1차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범죄수익은닉 규제·처벌법’과 ‘특정금융거래정보 보고·이용법(FIU법)’ 등 자금세탁방지 관련 2개 법안도 통과시켰다.

본회의는 또 한나라당 최돈웅(崔燉雄) 의원 사직의 건을 상정해 찬성 141, 반대 93, 기권 4, 무효 3표로 가결했다.

<문철·이철희·박성원기자>fullm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