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상선 정치권공방]한나라 ＂남북 사전교감 의혹＂

북한 상선의 영해침범 사건을 놓고 한나라당은 5일 남북간 사전교감 의혹을 제기하며 정부를 맹공했다. 공동여당인 자민련도 ‘주권수호 포기 행위’라며 정부 공격에 가세했다.

한나라당 이재오(李在五) 총무는 이날 주요당직자회의에서 “남북 당국 모두 현 국면을 돌파하려는 수단으로 북한 상선의 영해침범을 방기한 게 아닌지 의혹이 간다”며 사전교감 의혹을 제기했다. 이 총무는 또 “북한이 우리를 떠보는 것인지, 우리 정부가 국내현안을 잠재우기 위해 영해 침범을 바라는 것인지 의심스럽다”며 “이번 사건을 국면 전환에 이용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국방위원장인 박세환(朴世煥) 의원도 “영해 침범행위에 대해 정선(停船), 나포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며 “현정부가 우리 안보질서의 기초교범인 교전규칙을 무시한다면 남북간에 사전 밀약설이 있었다는 의혹을 불식시킬 수 없다”고 말했다.

자민련은 이양희(李良熙) 사무총장의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남북교류협력은 교류협력이고 안보는 안보”라며 군과 정부당국의 안이한 대응을 질타했다.

이 총장은 대표연설에서 “안보를 훼손시켜가며 추진되는 그 어떤 교류와 협력도 우리에겐 있을 수 없다”며 “우리 해군이 북한 상선의 위용에 짓눌려 이를 저지하지 못하고 주권수호를 포기했다”고 정부를 맹공했다. 김종필(金鍾泌) 명예총재는 대표 연설 후 이 총장에게 “잘했다”며 격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민주당은 이번 사태를 과거의 냉전적 시각으로만 접근해서는 안되며 남북해운협정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낙연(李洛淵) 제1정조위원장은 “이번 북한 선박의 제주해협 통항이 남북간 해운협정 등 상선 통항을 제도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며 “북한 상선은 검문에 순순히 응했고 쌀과 소금 석탄만을 싣고 있었으므로 군사적 대응은 부적절했다”고 정부의 대응을 옹호했다.

이 위원장은 또 “북한 선박 통항 허용의 반대급부로 우리 선박이 중국 다롄(大連)항 등에 입항하기 위해 북한 영해를 통과할 수 있도록 하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성원·김정훈기자>swpark@donga.com